Highlights
- 2020년 9월, 연방 법원 시리아인 난민 AJL20 석방 판결… 헤비어스 코퍼스(habeas corpus: 인신 보호명령)’ 법리 적용
- 연방 정부, 연방 대법원에 항소심 제기
- 2021년 4월, 연방 대법원 항소심 심리 개시
역사적인 난민 인권 사례가 연방 대법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향후 호주의 이민자 구금 정책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연방 법원에서 구금 중이던 AJL20로 불리는 시리아인 남성을 석방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후 연방 정부는 연방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앞서 연방 법원은 정부가 누군가를 구금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판가름할 때 사용하는 ‘헤비어스 코퍼스(habeas corpus: 인신 보호명령)’ 법리를 받아들여 시리아인 남성의 석방을 판결했다.
AJL20을 변호해 온 앨리슨 배티슨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장기 구금에 직면한 다른 난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SBS 뉴스에 “연방 정부가 이 판결을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연방 대법원 항소심 심리가 화요일 시작된 가운데 ‘헤비어스 코퍼스’에 대한 법적 공방 역시 더욱 가열되고 있다.
이번 사례의 중심에 선 인물은 시리아에서 온 29살의 난민 남성으로, 어린 시절 호주에 왔지만 2014년 비자가 취소된 후 지난 6년 동안 구금돼 있었다.
2014년 AJL20는 인성 검사로 비자를 취소할 수 있는 이민법 501조에 따라 비자 발급이 취소됐으며 이에 따라 “불법 체류자”가 됐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연방 법원에서 모르드카이 브룸버그 판사는 “내무부가 그의 구금 기간 동안의 주요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시리아로의 추방에 실패했기 때문에 AJL20가 불법적으로 억류되어 온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배티슨 변호사는 “AJL20의 소송이 중요한 이유는 내무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원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배티슨 변호사는 이어서 “호주는 서방 세계에서도 난민 희망자들에 대한 가장 극악무도하고 가혹한 구금 체제를 갖추고 있다”라며 “분명한 점은 연방 정부가 지난 수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장기 억류자들을 지금이라도 조치를 취해야 할지 아니면 석방을 해야 할지를 살펴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헤비어스 코퍼스(habeas corpus)’ 적용에 항소한 연방 정부
화요일 연방 정부 측 변호사들은 앞선 연방 법원의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방 법원의 앞선 판결로 수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호주 지역 사회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요일 심리에 앞서 스티븐 도나휴 법무 차관은 앞선 연방 법원의 판결을 “호주 이민제도에 대한 완전한 일탈”이라고 평가했다.
도나휴 차관은 “이민법은 불법 체류자들이 적법한 비자를 받거나 호주를 떠나기 전까지 구금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며 “비자를 소지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불법 체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난민들을 강제 송환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지만, 연방 법원이 “불법 구금”을 했다는 판결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나휴 차관은 “비록 용납할 수 없는 지연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구제책을 이곳에서 찾을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AJL20을 변호하는 저스틴 글리슨 변호사는 연방 법원이 ‘헤비어스 코퍼스’를 적용한 것을 지지하며, AJL20의 구금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임의적인” 것으로 묘사하는 정부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이어서 호주 정부가 송환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최소한 잘못된 감금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하는 것이 구제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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