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젖줄 ‘머리 달링 강’ 사태, 그 근본 원인은?

남부호주의 머리-달링 유역 관리에 대한 로열 커미션 조사 보고서에서 머리-달링 분지 계획에 대한 철저한 정밀 검토가 권고됐다.

Protesters against the NSW state government's mishandling of water from the Murray-Darling Basin gather outside the State Parliament in Sydney. Source: AAP

머리-달링 유역 관리에 대한 남부호주의 로열 커미션 조사에서 머리-달링 유역 당국(Murray-Darling Basin Authority)이 기후변화 전망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행동한 것이 밝혀졌다.

로열커미션 조사 보고서는 머리-달링 강 용수 할당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을 권고했다.

머리-달링 분지는 어떤 곳?

머리-달링 분지는 호주 최대 수계(largest river system)로 최소 1백만 제곱 킬로미터, 또는 호주 본토 14%를 커버하고 있다.

머리-달링 분지는 동부고지에서 발원하는 머리-달링 강 및 그 지류들의 유역분지로서 퀸즐랜드주에서부터 NSW주와 ACT를 거쳐 빅토리아주와 남부호주주에 이른다.

이 광활한 분지에는 총 7만 7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강들과 최소 25000개의 습지대가 분포하고 있다.

Where the Darling River meets the Murray River at the town of Wentworth , Sunday, Dec. 7, 2008. Source: AAP

머리-달링 분지가 호주인에게 중요한 이유는?

호주 정부는 호주 대부분의 경제, 식량안보, 웰빙의 현재와 미래가 머리-달링 분지에 달려있다고 설명한다.

연방정부는 이 분지를 “호주의 밥그릇(food bowl)”이라 묘사할 정도다. 이는 머리-달링 하계망에 의존하는 농업부문이 창출하는 연간 가치가 240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3백만 명이 넘는 국민이 머리-달링 유역에서 깨끗한 식수를 얻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 같은 이유로 호주국립대학의 공공정책 전문가 쿠엔틴 그래프톤(Quentin Grafton) 교수는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머리-달링 분지는 호주의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면에서는 모든 호주 국민이 머리-달링 분지에 의존하고 있다…‘호주의 심장(heart of the nation)’이라는 표현이 과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가 무엇인가?

그래톤 교수는 머리-달링 유역을 둘러싼 문제는 하룻밤 새 생긴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2006년 당시 존 하워드 연방총리는 호주 최대 하천 시스템에 미칠 가뭄과 기후변화의 영향을 예견하고,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 CSIRO에 가용유량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CSIRO의 조사 결과 머리 강 하구의 총 유량이 61%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연구 모델에서는 또 2030년까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남부의 머리-달링 강 가용유량(지표수)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크래톤 교수는 적절한 계획의 부재와 관개 용수를 제한하지 않은 것이 문제를 악화시켜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국가로서 작물 재배에 물을 끌어다 쓰도록 관개용수 사용을 지지해 왔고 이는 물론 합당한 일이지만 문제는 농업용수로 물을 지나치게 끌어다 쓰는 것이라면서 관개용수를 제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머리-달링 유역 당국(Murray-Darling Basin Authority)은 “지속가능한 통합적 방식”으로 분지를 관리하기 위해 2008년 설립됐다.

머리-달링 분지에 분포한 강의 유량을 관리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4곳의 주정부는 2012년 머리-달링 분지 계획(Murray-Darling Basin Plan)에 동의했다.

길라드 전임 노동당 정부 시 도입된 법 하에서 머리-달링 분지 계획에 따라 생활용수, 산업용수,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 머리-달링 유역에서 끌어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결정됐다.

머리-달링 분지 계획 하에서는 또 관개에 사용돼 오던 물의 양을 2750 기가리터(gigalitres) 줄여 강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하지만 2017년 ABC의 시사프로그램 포 코너스(Four Corners)는 생태계 보존을 위해 사용돼야 할 물 수십 억 리터가 관개용수로 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Hundreds of thousands of dead fish in the Menindee weir pool and neighbouring waterways. Source: AAP

강의 생태계를 둘러싼 문제는 이달 초까지 계속 불거져 달링 강에서 1백만 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NSW주정부의 나일 블레어 1차산업장관에 따르면 물고기 집단 폐사는 가뭄과 수질 악화에 따른 것으로 용존산소 부족이 주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주민들과 관개업자 및 정치인 사이에 이 같은 참사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Rob McBride and Dick Arnold were filmed standing in the Darling River at Menindee amid dead fish. Source: SBS News

로열 커미션 조사가 발견한 사항은?

머리-달링 유역 로열 커미션 보고서는 머리-달링 유역 당국이 용수 할당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기후변화 전망을 철저히 무시함으로써 불법적으로 행동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머리-달링 강 용수 할당이 정치적으로 좌지우지 됐다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을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강 수위는 과학적 근거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