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가스 대란의 실체
- 세계 유일의 가스 산업 완전 민영화
- 가스 생산업체, 국내용보다 수출용에 방점
- 노동당 “재생 에너지 확대 시급”
- 자유국민당 연립 “원자력 발전소 건설만이 해답”
- 일부 보수 언론 “석탄화력발전소 억제 정책이 원인”
- 결과: 가스 및 전기 요금 ‘폭등’
세계 최대의 가스 수출국 호주에서 국내적으로는 가스 공급난에 따른 가격 폭등의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도래하자 연방 및 각 주와 테러토리 정부는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 단체와 경제계는 탁상공론 식의 발상이 아닌 당장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8일 가스요금 폭등 사태의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 연방 및 각 주와 테러토리 에너지 장관들은 국내용 가스 공급량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일단 합의했다.
이들 장관들은 우선적으로 호주의 전력 및 가스 산업을 총괄하는 호주에너지마켓규제당국(AEMO)의 가스 비축 및 조달 통제권을 강화해 위기 상황에 대비하도록 의결했다.
이날 노동당 정부 수장들은 일제히 “전임 자유당 정권이 에너지 시장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켰을 뿐 산업계나 일반 가정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도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크리스 보원 연방에너지부 장관 역시 “회의에서 합의된 11개 항목의 대책 방안이 당장 에너지 가격 폭등 사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시인했다.
크리스 보원 장관은 “이번 회의 자체가 모든 것을 단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은 아니었고 에너지 산업 규제 당국으로 하여금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위해 권한을 최대한 부여하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했다. .
이런 가운데 야당인 자유 국민당 연립 측은 근본 문제는 에너지 공급 부족난에 기인하며, 에너지 부족난 해결 방안은 오직 원자력 개발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피터 더튼 자유당 당수는 “원자력 발전소 설립은 자유 국민당 연립의 정책으로 채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여야의 해결책 제시에 대해 전문가들이나 산업계는 “탁상공론 식의 발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가스 공급 확대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반발했다.
이번 가스 대란에 즈음해 일반용 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2030년까지 주 내의 에너지의 5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세운 빅토리아 주의 계획도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다니엘 앤드류스 빅토리아 주총리는 대신 “당장 가스 공급량 확대 방안을 찾으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니엘 앤드류스 빅토리아 주총리는 또 “가스 대란 사태 해소를 위해 가스 비축 시설 확충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