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알바니지 연방총리 "한 세대에 한 번 가능한 개혁안 될 것"
- ACTU "국내 인력양성 및 직업훈력 확대 병행해야"
- 스카이 뉴스 "이민정책 난맥상의 근본 문제 은폐"
연방정부가 27일 공개한 전면적 이민정책 개혁안에 대해 각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한 세대에 한 번 있을 혁신적 이민 개혁안이 될 것"이라며 클레어 오닐 내무장관의 발표 내용을 지원사격했다.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영주 이민 신청자에 대한 기존의 점수제도는 용도폐기돼야 할 완전히 낙후된 시스템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새로운 이민심사제도를 통해 해외의 고급인력을 유치하고 국내의 180만여 임시 이민자들의 호주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라는 점에 방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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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한국어 저녁 뉴스: 2023년 4월 27일 목요일
SBS Korean
04:32
반면 노동당의 지지기반인 노조 측은 고용주 초청 임시 이민자들의 연봉을 7만 달러로 인상키로 한 조치를 적극 반겼다.
호주노조협의회의 미셸 오닐 위원장은 "임시 기술이민자의 법정 연봉 인상 조치는 통계자료 등에 근거한 합리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미셸 오닐 호주노조협의회 위원장은 "국내 인력난 문제에 대한 객관적 분석에 근거한 이민제도가 절실하며 동시에 국내 인력양성 및 기술훈련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인력난 분야에 해외인력을 적극 충원해왔지만 이들이 착취에 노출되지 않도록 처우개선을 위핸 늘 노력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 스카이 뉴스는 "하워드 정권 직후 정권을 잡은 케빈러드 노동당 정부부터 자유당연립에 이어 다시 정권을 잡은 앤소니 알바니지 노동당 정부 모두 이민정책 난맥상의 본질을 은폐하고 있다"면서 "모든 문제는 인위적인 이민자 수 배가를 통해 국가 경제 성장을 도모한 것이고 그 와중에 다수의 호주인들이 일보다는 복지제도를 선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스카이 뉴스는 "기업체들 역시 값싼 해외 인력에 의존해 인건비 절감에만 급급했고, 국내 인력 양성은 외면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일부 언론은 정부의 정책을 통해 이민자 유입량도 크게 늘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당초 노동당 정부가 지난 10월 임시 예산안을 통해 이번 회계연도 이민자 유입량을 23만 5000명으로 설정했지만 35만여 명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클레어 오닐 내무장관은 "호주의 인구 대국화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정부의 이민정책 개혁은 이민자의 양적 팽창이 아니라 질적 팽창에 초점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논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