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호주 사회 전체를 원칙론과 동정론으로 양분시켰던 타밀 일가족 추방 결정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연방법원의 일가족 추방 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크리스마스 섬에 난민수용소에 억류돼온 일가족에 대해 피터 더튼 내무장관은 “스리랑카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법 체계의의 모든 맹점을 동원하고 있다”고 돌질구를 던졌다.
더튼 장관의 이같은 비난은 부인 프리야 무루가판 씨가 크리스마스 섬 수용소에서 심한 복통을 호소해 전세기 편으로 퍼스의 한 종합병원에 후송돼 진단을 받은 결과 별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데 따른 반응이다.
더튼 장관은 “국민의 혈세로 전세기를 빌려 종합병원으로 급후송했다”면서 “진단 결과 이상이 없는 이상 신속한 쾌유와 함께 출신국 스리랑카로 하루 속히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비아냥댔다.
그는 “무루가판 부부의 두 자녀에게도 매우 부당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난민 희망자들에게도 매우 잘못된 선례를 심어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튼 장관은 일가족 네명의 추방 거부로 정부가 1000만 달러의 비용을 떠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들 타밀 일가족은 추방 명령이 내려졌으나 “호주의 이민법에 근거해 현재 적법하게 보호 비자 신청 상태인 호주 출생의 둘째딸 타루니카를 정부가 추방시킬 권한이 없다”는 연방법원의 지난해 4월 판결로 인해 추방 조치가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피터 더튼 내무장관은 “타밀 출신의 나데살링앰과 부인 프리야 씨 부부는 이민부의 난민심사, 재심재판소, 연방법원 모두에서 난민이 자격이 없다는 공통된 유권해석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거듭 상기시켰다.
더튼 장관은 “이들 타밀 일가족의 스리랑카 추방 조치는 번복될 수 없으며, 하루속히 이 문제가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타밀 출신의 일가족 4명은 지난해 초 스리랑카로의 추방 행 여객기 편에 태워졌으나 연방순회법원의 ‘추방 조치 잠정 중단’ 가처분 결정으로 추방이 보류됐으며 이후 막내 딸의 보호비자 신청 절차가 현재 대법원까지 상고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