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호주 주총선이 하루 앞으로(3월 19일) 다가온 가운데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식을 둘러싼 여야 설전이 총선일 막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Highlights
- 연방총선 전초전 격인 남호주 주총선, 3월 19일 토요일 실시
- 정권 탈환 노리는 노동당 공약 이행 비용 30억 달러 두고 막판 설전 지속…노동당 재원 확보 자신, 자유당 증세 불가피
- 박빙 대결 예상…자유당 패배 시 NSW와 태즈매니아 제외, 6개의 주 및 테러토리 정부 노동당 차지
남호주 야당(노동당)은 최근 주총선 공약 이행 비용 약 30억 달러를 발표하면서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자유당 주정부는 경험 부족에 따른 오판으로 치부하고 있다 .
남호주 야당은 주총선 공약 이행 비용 30억 달러를 비용 절감 방안과 남호주 주정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미확정 예비비를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당은 각 정부부처에 1.7%의 ‘효율성 배당제도(efficiency dividend: 매년 승인된 각 부처의 경상비 예산액의 1.7%의 금액을 의무적으로 절감하여 국고에 반납토록 규정)’를 시행해 향후 4년 동안 6억7000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보건, 정책, 긴급서비스와 교육 부처는 제외된다.
또한 남호주주 예산의 미확정 예비비 15억 달러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자유당 주정부는 노동안은 결국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남호주 야당의 스티븐 멀리건 예비 재무장관은 독립 감사법인(Charterpoint)으로부터 노동당의 공약은 증세 없이 이행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멀리건 예비 재무장관은 노동당은 신중하게 지출한다는 데 자신했다.
멀리건 노동당 의원은 “공약 비용은 신중한 투자 수준인데 이는 스티븐 마샬 주총리와 롭 루카스 재무장관이 2018년 첫 예산안에서 선보인 새로운 정책에 약속한 예산보다 적은 수치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연방총선의 전초전 격인 이번 남호주 주총선에서 자유당 스티븐 마샬 주총리와 노동당의 피터 말리나우스카스 당수의 박빙 대결이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이미 헝의회를 예고한 상황이다.
자유당은 지난 2018 주총선에서 하원의석 47석 가운데 25석을 차지해 정권을 탈환했다. 하지만 이번 임기 동안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원들의 탈당 등으로 3석이 줄어들어 이미 소수 정부로 전락한 상태며, 노동당은 현재 하원에서 19석을 차지하고 있다.
스티븐 마샬 주총리가 이끄는 현 자유당 정부가 정권 수성에 실패할 경우 뉴사우스웨일스주와 태즈매니아주를 제외한 6개의 주 및 테러토리 정부는 노동당이 이끌게 된다.
Source: SBS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