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지: 이중국적 문제, 모든 정치인의 자격에 대한 감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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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지는 이중국적 문제와 관련, 모든 연방 의원들의 적격성에 대한 전면적 감사가 당장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 헌법 44조는 이중국적자나 외국 정부에 충성을 맹세한 사람은 연방 의원직에 출마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맷 카나반 의원은 녹색당의 스콧 러들램과 라리사 워터스 상원의원에 이어 이중 국적 문제로 위기에 놓인 세 번째 상원의원이 됐습니다.

관련법은 호주 정치인이 선거에 입후보할 자격이 되기 위해 다른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녹색당과 원내이션 당은 지난주 연방 상원 의원뿐만 아니라 연방 하원 의원 모두를 대상으로 한 독립적인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디에이지 역시 모든 연방 의원들의 적격성에 대한 전면적 감사가 당장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내이션당의 말콤 로버츠 상원의원도 이중 국적 의혹을 받은 바 있으며 다른 몇몇 의원들 역시 이중국적문제와 관련해 깨끗하다는 걸 증명하지 않고 있는데요, 디에이지는 법에 저촉된 것으로 밝혀진 의원들은 의회에서 사퇴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디에이지는 헌법 44조항이 오늘날 호주에 적합치 않은 것은 자명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법이 개정되거나 조항이 삭제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헌법 개정에는 국민투표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 같은 변화가 조만간 손쉽게 이뤄질 수는 없을 텐데요, 디에이지는 국민투표 실시에 드는 비용과 노력을 고려해 여야 모두는 헌법 44조항의 개정과 더불어 의회임기 고정안을 국민투표에 함께 부치는 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다시 듣기(PODCAST)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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