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국민투표’ 유인물 배포 앞두고 우려 목소리 고조

The moon is seen behind the Australian flag, the Indigenous flag and the flag of the Torres Strait Islands flying outside Parliament House to mark Reconciliation week in Canberra. Source: AAP / LUKAS COCH/AAP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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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대변 헌법기구 ‘보이스’ 국민투표와 관련한 여야의 찬반 견해를 담은 유인물 배포절차를 앞두고, 현행 제도의 허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Key Points

국민투표 찬반 견해 유인물, 의회 찬반진영 작성
호주선관위, 문구 수정 혹은 정정 권한 부재
호주연구원, 중립적 전문가들에 제작 의뢰 제안

원주민 대변 헌법기구 ‘보이스’ 국민투표의 준비작업이 본궤도에 들어서고 있다.

국민투표를 관장하는 호주선거관리위원회(AEC)는 곧 ‘보이스’ 찬반 진영의 의견을 담은 유인물을 각 가정에 우송할 계획이다.

보이스 찬반 의견 유인물은 국민을 대표하는 연방의회 관련 위원회가 각각 작성해서 호주선관위를 통해 배포된다.

호주선관위의 톰 로저스 위원장은 “찬성 측과 반대 측 의원들이 조율해 작성한 유인물의 문구는 수정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은 법규로 인해 찬반 견해에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로저스 위원장은 “해당 유인물에 대해 관리위원회 차원의 팩트 체크 절차는 없다”면서 “의회 찬반 관련 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내용이 그대로 인쇄된 채 배포되는데, 찬반 진영의 견해는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이 아닐 수 있음을 유권자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연방정부의 린다 버니 원주민부 장관은 “보이스 설립에 반대하는 자유당 연립의 일부 인사들이 가짜 뉴스로 국민을 오도하려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투표 찬반 의견 유인물 제작 및 배포에 수천만 달러의 예산을 지출하게 된다.

1912년부터 헌법에 명시된 이 같은 절차는 많은 논란을 불러온 것으로 지적된다.

공공정책 싱크탱크 호주연구원은 현행 법규의 허점을 보완하는 법안 개정을 촉구해왔다.

즉, 국민투표 찬반 유인물 내용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던 것.

호주연구원의 민주신뢰 프로그램 책임자인 빌 브라운 연구원장은 당장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유인물을 통해 사실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빌 브라운 연구원장은 “호주국민들에게 사실을 전달할 수 있도록 당장 취할 수 있는 몇가지 조치를 꼽자면 우선적으로 중립적 관점에서 국민투표와 관련된 객관적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전문가 위원회에 유인물 제작을 의뢰하는 것”이라면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찬반 진영이 매우 자극적이고 감성에 호소하는 내용으로 채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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