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국가반부패위원회-연방의회 및 국가기관 투명성 제고
- 수사권 부여
- 연방 수사기관 및 각 주와 테러토리 수사기관에 추가 수사 요청권한 부여
국가반부패위원회가 7월 1일 공식 출범했다.
한국의 고위공직자수사처와 유사한 성격의 국가반부패위원회는 연방정치인 및 연방정부기구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사례에 대해 수사를 실시하게 된다.
정부 프로젝트 계약 수주, 스포츠 등 각 분야 예산편성, 국세청 문제와 관련된 의혹 등 공적자금의 적절한 집행 여부도 연방정부 관할 문제도 연방반부패위원회의 수사 대상이 된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국가반부패위원회의 출범을 통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지난해 5월 연방총선을 앞두고 연방 정부 차원의 반부패위원회 신설을 선거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당시 총선을 앞두고 총선에서 승리하면 곧 바로 국가반부패위원회 설립에 관한 입법을 추진해서 독립적인 수사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무소속 및 일부 강성 진보 정치인들은 “정치권 고위 공직자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더 큰 혁신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기관의 투명성 관련 법 전문가인 에이제이 브라운 역시 호주 정치권과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에이제이 브라운은 “호주는 공공기관의 투명성에 대한 완결성을 통해 국가적으로 커다란 이득을 누려왔지만 최근 10년 동안 국제부정부패척결 투명성지수가 크게 하락했다”면서 “정부 기관의 부패, 투명성, 완결성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같은 문제의 근본원인은 자기만족과 과도한 경쟁이라고 꼬집었다
에이제이 브라운은 “국가 안팎으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급변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여러가지 압박감이 가중되면서 정부 및 국가기관의 궤도이탈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방정부 측은 국가반부패위원회 설립과 별개로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무소속의 데이비드 포코크 연방상원의원은 “내부고발자의 보호의 근간은 처벌금지법의 도입이다”며 더욱 강력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촉구했다.
데이비드 포코크 의원은 또 정치 광고 및 정치권의 로비스트와 관련된 문제도 투명성이 제고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의 이 같은 주장은 정치 후원금 문제의 연계선상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새 의회 구성 직후부터 진행된 연방의회 정치자금법 개혁 위원회는 현재 공개 예외 대상 정치후원금 상한액을 기존의 1만5000달러에서 1000달러로 대폭 항향하는 방안 등을 권고한 상태다.
지난해 서호주의 커틴 지역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해당 위원회의 케이트 채니 연방하원의원 역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획기적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
케이트 채니 연방하원의원은 “투명성이 정치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동력이다”면서 “당장 신고 대상 정치 후원금의 규모를 1000달러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 고급 골프클럽 회원권, 고급 만찬 등등 다양한 편법적 향응 제공 등에 대한 투명성도 제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이번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전 NSW 주총리에 대한 독립반부패위원회의 수사결과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반부패위원회에 대한 우려감도 증폭하고 있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