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주요 뉴스 '2024 연방 예산안'
- 짐 차머스 재무부 장관...예산안, "고질적 인플레이션 대응 및 생활비 압박 해소에 중점"
- 호주제조미래법 230억 달러 규모 패키지..."호주를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의 일환"
- 연방 차원의 임대료 보조금 최대 적용율 2년 연속 인상...30년 만 처음
- 정부...국내 성평등 실현 위한 예산안
- 짐 차머스 호주 재무부 장관이 14일 저녁 고질적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 생활비 압박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2024 연방 예산안을 발표했다. 노동당 정부는 지난번 예산안에서 220억 달러 흑자재정을 기록한 데 이어 이번 회계 연도에 93억 달러의 흑자 예산을 내놓으면서,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연속 예산 흑자를 달성했다. 차머스 재무부 장관은 정부의 주요 우선사항은 생활비 지원, 호주 국민을 위한 더 많은 주택 건설, 호주 제조업 미래에 대한 투자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대학 교육에 대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메디케어와 돌봄 경제를 강화하고, 또 다른 흑자 달성 및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책임있는 경제 운용의 중요성이 고려됐다고 강조했다.
- 알바니지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서 제시된 가장 큰 규모의 재정 투입 부문 중 하나인 호주제조미래법(Future Made in Australia)에 대한 230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는 호주를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짐 차머스 연방 재무부 장관은 글로벌 경제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하면서 태양광 패널, 가정용 배터리와 전기차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호주의 열정이 최대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0억 달러는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 제조, 도입하고 이를 상업화하는 데 투입된다. 정부는 또 민간 자본의 투자를 촉진하고,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제조 역량을 구축하기를 바라는 한편 그린 수소 생산 기술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 역시 살피고 있다.
- 이번 예산안에서는 연방임대보조금(Commonwealth Rent Assistance)의 최고율을 추가 10% 인상하는데 향후 5년 동안 거의 20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인상은 지난해 9월부터 15% 인상폭이 적용된 후 추가된 것이다. 연방 차원의 임대료 보조금 최대 적용율이 2년 연속 연방 예산안에서 인상된 것은 30년 만에 처음이다 이로써 한부모 가족 또는 한 명이나 두 명의 자녀를 둔 커플이 받게 되는 최대 임차 보조금이 2주당 70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계 연도에 임대료는 지금까지 거의 8% 상승했다.
- 14일 발표된 예산안은 연방 정부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을 위해 일하는 국가 전략'을 선보인 이래 발표된 첫 예산안이다. 이번 예산안은 폭력적 파트너를 떠나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폭력탈출프로그램(Leaving Violence Program)에 거의 1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10억 달러는 폭력을 피해 달아난 여성과 아동 및 젊은이들이 거주할 공공임대주택에 사용된다. 3단계 소득세 인하 조치가 발효되면 주로 여성이 속한 중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감면 헤택도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티 겔러허 여성부 장관은 노동당 정부가 국내 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번 예산안의 최대 수혜 계층은 중저소득층 납세자로, 앞서 발표된 3단계 감세 조치 개정안이 7월1일부터 시행되면 1360만 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의 실질 소득이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 요금 지원책이 예산안에 포함돼 호주 내 1000만 가구 이상이 300달러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약 100만 개에 달하는 중소 사업체들이 역시 전력 요금으로 325달러를 지원받게 된다. 정부가 의약품보조금제도(PBS)의 본인 부담금을 1년 동결함으로써 환자 및 노령 연금 수급자 역시 수혜 계층으로 꼽혔다. 이 외에 대학 학자금 대출(HELP) 상환금을 소비자물가지수와 임금물가지수 중 더 낮은 지수에 맞춰 연동시키기로 하면서 학생들 역시 수혜를 입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