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호주 연방창설 이후 총 19차례 국민투표 실시
- 총 44개 헌법조항 가운데 8개항 통과
- 이중과반의 원칙
- 1999년 국민투표: 공화제로의 정체 변경 및 헌법전문 개정 2개항 모두 부결
[진행자] 연방의회에 원주민 헌법기구 ‘보이스’ 설립을 위한 헌법개정 국민투표가 10월 14일 실시됩니다. 데이비드 헐리 연방총독은 11일 국민투표 실시에 대한 공식인준문서를 호주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그야말로 국민투표는 이제 공식적으로 본궤도에 들어섰습니다. 조은아 프로듀서와 함께 호주 국민투표의 역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원주민 헌법기구 국민투표, 이제 본궤도에 들어섰죠?
조은아 프로듀서: 그렇습니다. 월요일 즉, 11일 오전 연방총독이 국민투표 인준 문서를 발급함에 따라 당일 오후부터 이번 국민투표의 우편투표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우편 투표 신청은 10월 11일 마감됩니다. 신규 유권자 등록은 오늘 저녁 8시 마감됐습니다.
힌편 10월 2일부터 노던테러토리, 태즈매니아, 빅토리아, 서호주 주에서 사전 투표가 시작됩니다. 공휴일로 인해 ACT, 뉴사우스웨일스, 퀸즐랜드, 남호주에서는 사전투표가 10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진행자: 호주는 연방 창설 이후 총 19차례의 국민투표를 통해 44개 헌법조항 개정을 국민의 뜻에 부쳤으나 단 8개항만 통과된 바 있다. 호주의 국민투표가 험난하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입증된 바 있는데요…
조은아 프로듀서: 그렇습니다.
이슈마다 국민 지지가 달라졌겠지만, 일단 호주의 국민투표에는 이중과반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 몇차례 설명 드렸는데요, 호주에서 국민투표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NSW주, 빅토리아주, 남호주주, 퀸즐랜드주, 서호주 주 그리고 타즈마니아주 등 6개 주 가운데 4개 주 이상에서 각각 과반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하고, ACT와 노던테러토리 등을 포함한 전국의 합산표가 다시 과반수를 넘어야 합니다.
그만큼 국민투표의 통과는 험난한 과정입니다
앞서 언급하신대로 호주에서는 지난 1901년 연방창설 이후 총 44개의 헌법조항 개정을 위해 총19번의 국민투표가 실시됐는데요.
이 가운데 국민투표를 통과한 경우는 단 8개 조항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통과된 헌법조항의 경우 모두 초당적 지지가 이뤄졌다는 사실입니다.
진행자: 가장 최근에 실시된 국민투표 1999년의 공화제 국민투푠데요, 당시에도 자유당 연립은 사실상 반대했고 결국 부결됐죠?
조은아: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이죠, 1999년에 실시된 공화제 채택에 대한 국민투표의 경우 집권당이었던 당시 존 하워드 정부가 사실상 반대하면서 통과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1999년 국민투표의 경우 2개 조항의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습니다. 첫째는 널리 알려진대로 호주의 공화제로의 정체 변경, 둘째는 헌법전문에 원주민과 이민자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안이었습니다.
하지만 2개 항목 모두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진행자: 찬반 득표율은 어땠나요?
조은아 프로듀서: 당시 국민투표에는 유권 등록자가 1239만명이었는데요… 투표율은 95.1%를 기록했습니다. 먼제 공화제로의 호주 정치체제 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가 54.87%, 찬성 45.13%였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6개 주 모두에서 반대표가 많았습니다. 가장 반대 득표율이 높은 지역은 퀸즐랜드로 62.53%, NSW 53.87%이었는데요, 유일하게 찬성 득표가 반대보다 높았던 지역은 ACT로 63.27%의 찬성률을 기록했습니다. 인구수가 많지않아 전체 득표율에도 미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일단 6개주 과반 원칙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겠죠. 아무튼 공화제 국민투표는 압도적 반대였습니다.
진행자: 공화제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쳐진 헌법전문 조항 개정에 대한 득표율은 어땠습니까?
조은아 프로듀서: 공화제 조항보다 더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체 반대 득표율이 60.66%였는데 문제는 모든 주와 테러토리에서 반대표가 찬성표보다 많았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또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공화제 국민투표 반대 캠페인을 주도한 인사는 바로 토니 애벗 전 연방총리입니다. 당시는 연방총리가 되기 전이었는데요,
당시 토니 애벗 의원은 당시에 '입헌군주제를 지지하는 호주인들'이란 시민단체를 이끌며 반대 캠페인을 주도했다.
그런데 그 토니 애벗 전 연방총리가 이번에도 원주민 헌법기구 보이스 국민투표에 대해 열정적으로 반대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