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크리스틴 닉슨 보고서 30개 항 권고사항 발표
- 이민대행사 집중 단속 예고
- 이민대행사등록 당국 권한 강화 예고
- 이민사기 전담수사반 상설화
연방정부가 호주이민제도의 틈새를 악용하는 이민대행사를 비롯 인신매매 등의 이민범죄조직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정부의 향후 조치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방정부의 클레어 오닐 내무장관은 성노역, 인신매매 등을 위해 호주의 이민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악용하는 사례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클레어 오닐 내무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크리스틴 닉슨 보고서를 통해 호주의 이민 제도에 심각한 구조적 허점 투성이가 있음이 드러났다”면서 “인도주의를 짓밟고 성노역과 인신매매를 일삼는 최악의 범죄조직에 악용된 기존의 이민제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닉슨 보고서의 권고사항이다”라”고 설명했다.
클레어 오닐 내무장관의 이 같은 반응은 크리스틴 닉슨 전 빅토리아주 경찰청장이 이끈 ‘호주 비자 제도 악용 실태 조사’의 최종보고서가 정부에 제출된 데 따른 반응이다.
언론에 공개된 크리스틴 닉슨 전 빅토리아주 경찰청장의 조사 보고서는 총 30개 항목의 권고사항을 정부에 건의했고, 이에 정부는 즉각적인 후속 조치 입장을 공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특히 이민대행사들(migration agents)에 대한 감시 및 감독 기능 강화와 규정 위반 이민대행사에 대한 처벌 강화를 적극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이민대행사등록당국(Office of the Migration Agents Registration Authority)의 개별 이민대행사에 대한 조사 및 단속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방점을 뒀다.
즉, 이민법 위반 문제를 호주국경보호청에만 일임해서는 안되고 이민대행사등록당국을 통한 이민대행사에 대한 감시 감독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권고인 것.
이에 정부는 내무부 내의 이민 단속 기능 강화 및 관련 부처 간의 유기적 공조를 위한 새로운 부서를 설립하고 추가로 5000만 달러의 예산을 증편키로 했다.
정부는 이처럼 임시비자 소지자들을 노리는 이민 사기 단속 강화를 위해 상설 조사단을 신설할 방침이다.
조사단의 권한을 강화하고, 비자 취소 결정권도 부여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앤드류 자일스 이민장관은 향후 구성될 새로운 전담부서는 우선적으로 이민제도의 조직적인 악용 사례에 단속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앤드류 자일스 이민장관은 “조사권한이 강화되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민 분야에 대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더 나아가 이민 규정 준수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강화 노력을 통해 지난 10여년 동안 이어진 고질적인 이민제도의 난맥상을 보완해서 취업 이민자이든 누구이든 모두에게 완결성을 보이는 이민제도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레어 오닐 내무장관 역시 현재의 난맥상을 전임 자유당 연립정부의 탓으로 돌렸다.
클레어 오닐 내무장관은 “호주 정치사에 있어 최악의 사기극은 바로 호주국경보호정책에 초강경 대응을 보이는 척 했던 피터 더튼 현 자유당 당수의 엉터리 정책에 기인한다”면서 “그가 이민장관 시절 이민 단속 재원 등 이민부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크리스틴 닉슨 보고서에서 지적된 대로 범죄자들이 호주 이민제도를 들쑤시게 된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피터 더튼 자유당 당수는 보고서 발표 시기 등 다양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피터 더튼 당수는 “기록적으로 우리 자유당 정부는 호주에서 성착취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비자를 역대급으로 취소했다”고 역설하면서 “클레어 오닐 장관이나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로부터 이민정책과 국경보호에 대해 훈시를 내가 들어야 한다면 이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