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된 호주 경제 회생을 위해 연방정부가 총6억8800만 달러 규모의 주택 건축 보조금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연방정부는 주택 건축 보조금 지원 정책을 통해 건축업계의 일자리 14만여개를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이번 주택 건축 보조금 지원 정책에 따르면 4일부터 대지가격 포함 75만 달러 이하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15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주택개보수 시 정부가 2만5000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주택개보수 보조금 혜택 주택의 경우 공사 후에도 시가가 150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정부의 주택 건축 보조금 지원 정책 대상자에 대해서 소득 테스트가 실시되며 주택 내의 수영장이나 테니스 코튼 설비는 혜택에서 제외된다.
즉, 개인 연 소득 12만5000 달러 이하이거나 부부 합산 소득 20만 달러 이하일 경우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아울러 이번 혜택은 4일부터 올해말까지에 한해 시행되며 약 2만7500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됐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건축 현장의 기술자와 근로자들이 주도하는 경기 회복책이 될 것이고, 건설업에 의존하는 기타 연관 사업체들에게 큰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 지금부터 정부가 주력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고 오늘 발표한 정책 역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일자리 보전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면서 "개인 연 소득 12만5000 달러 이하이거나 부부 합산 소득 20만 달러 이하의 대상자들에게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간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노동당의 주택 및 홈리스 담당 예비장관 제이슨 클레어 의원은 "매우 제한적인 지원책"이라고 꼬집었다.
노동당의 제이슨 클레어 의원은 "지난 6주 동안 우리 노동당은 정부 측에 대해 호주의 기술자, 목수, 핸디맨 등의 일자리 보전을 위한 포괄적 정책 마련을 촉구해왔고 특히 정부의 서민임대주택 건설확충, 정부주택 개보수를 비롯 코로나19 사태 등의 최일선 필수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 지원책, 그리고 첫 주택 구입자들을 위한 융자보증 정책 확장 등을 요구해왔는데, 정부의 이번 발표 내용은 지나치게 제약적이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