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연방정부, 100억 달러 규모 미래주택기금 설립 추진
- 신설 첫 5년 간 3만 가구 공공서민주택 공급 계획
- 별개의 20억 달러 기금, 주 및 테러토리 정부 지원
- 녹색당, 재정지원 확대 거듭 촉구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가 노동당 정부의 공공주택의 법안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0억 달러 규모의 호주미래주택기금의 수익금으로 서민공공주택 공급을 이어간다는 정부 방침이 녹색당의 반대로 상원인준이 불투명해지자, 정부는 별도로 20억 달러의 공공주택기금을 각 주와 테러토리 정부에 직접 지원하는 보완책을 선보였다.
보완책 마련을 통해 녹색당 압박에 나선 것.
연방정부는 향후 20억 달러의 공공주택기금을 각 정부에 인구 규모에 비례에 선별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NSW주는 6억 1000만 달러, 빅토리아주는 4억9600만 달러를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가장 인구가 적은 ACT와 노던테러토리에는 각각 5000만 달러가 편성된다.
서민주택지원단체인 내셔널 셸터의 에마 그린할지(Emma Greenhalgh) 위원장은 “정부의 조치를 환영하지만, 이를 통해 실제로 주택이 공급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는 적절한 세입자 규정과 무주택자들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에마 그린할지 위원장은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정부의 주택기금이 각 주와 테러토리 정부에 7월 1일부터 배분되기 시작할 것”이라며 “신속한 주택 건설과 기존 주택의 개보수 등이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신축주택의 완공 시기는 18개월에서 2년 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 서민주택지원 시민 단체들은 공공서민주택 수요가 현재 인구성장비율의 세배 속도로 급증하고 있다면서, 연방정부의 미래주택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장기적인 주택공급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이 법안의 상원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녹색당의 아담 밴트 당수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
아담 밴트 당수는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포문을 열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550만 가구가 주택난을 겪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주 상원인준 절차를 밟게 될 미래주택기금 관련 법안은 노동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찬성에 힘입어 올 2월15일 연방하원에선 통과된 바 있다.
노동당 정부는100억 달러로 호주주택미래펀드를 신설해 첫 5년간 3만 가구의 공공 및 부담 가능한 주택을 건설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