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조은아 PD):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종종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민 생활에서 느끼게 되는 정보에 대한 장벽, SBS 한국어 프로그램이 한인 전문가와 함께 힘이 돼 드립니다. 전문가 대담을 통해 알아보는 호주 생활법률정보, 법무법인 David Chang Legal의 장지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장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장지훈: 안녕하십니까? 장지훈 변호사입니다. 여전히 코로나 19 로 인하여 이곳 호주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방면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호주에 계시는 모든 청취자 분들의 걱정과 염려도 더불어 고조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힘든 코로나 19 상황을 함께 이겨내고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진행자: 네, 지난 시간에는 코로나 팬데믹하에서 상업 리스 세입자들의 리스 계약서가 연장되었을 시점에 만약 렌트비 인상을 주장하는 건물주 측과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 7월에 개정된 코로나 리스 특별법을 통해 세입자로서 찾을 수 있는 권리 및 대처법을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다루게 되나요?
장지훈: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도입해 국민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스트레스, 실직, 소득손실, 자가격리 등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힘든 상황에서 가정폭력도 덩달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건이 약 40%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19 사태 하에서 가정폭력과 폭력금지명령 AVO 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19 사태 전에도 이곳 호주에서는 가정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 중의 하나로 지적돼 왔는데요, 따라서 정부는 가정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분들께 가정폭력과 폭력금지명령과 관련해 유익한 정보가 제공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장지훈: 우선 방송을 통해서는 일반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특히 각 주마다 약간씩 다를 수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반드시 각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셔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방송 내용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일체 없음을 변함없이 당부드립니다.
진행자: 오늘도 이해를 돕는 ‘노워리 변호사’의 가상의 시나리오가 준비됐죠?
장지훈: 네, 현실성을 더 높여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노워리’ 변호사와의 이야기를 가상의 시나리오로 각색해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을 떠나서 호주로 이민 온 지 어느덧 15년이 되어가는 나 피해 씨와 가족들…
매주 종교 활동도 빠지지 않으며 남들 눈에는 그렇게 화목하고 다정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남편 한 주먹 씨는 집안에서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두르곤 합니다. 남편의 폭력에 나 피해 씨 뿐만 아니라 9학년과 10학년의 십대 자녀들도 한 주먹 씨의 가부장적인 절대 폭력 권력에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한 주먹 씨의 탁월한 비즈니스 경영 능력으로 하는 것마다 사업이 잘 되어서, 확장 경영에, 비즈니스도 성공적이었으나 올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파산하지 않은 것도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위기 중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경영 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 현격한 금전적 손실, 이러한 것들이 한 주먹 씨의 손버릇을 더 나쁘게 만들어 나 피해 씨와 두 자녀는 더욱더 불안에 떨게 되었습니다.
한창 사춘기인 십대 아들들의 복부 및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한 주먹 씨의 가정폭력이 극에 달하자 나 피해 씨는 모성애 보호 능력의 힘으로 용기를 내어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신속하게 출동해 한 주먹 씨를 경찰서로 바로 연행하였습니다.
경찰은 단순폭행으로 한 주먹씨를 기소하고, 폭력금지명령을 통하여 한 주먹 씨가 나 피해 씨와 자녀들에게 일체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나 피해 씨는 과연 이같은 경찰의 조치로 인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노워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진행자: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감수성이 한창 예민한 사춘기 자녀 둘을 둔 엄마로서 나 피해 씨 걱정되네요.
장지훈: 네, 그렇습니다. 특히 두 자녀 앞에서의 폭력 뿐만 아니라, 실제 자녀들에게도 폭력을 가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행자: 가정폭력은 중대 범죄며 어떠한 상황이라도 이러한 폭력에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장지훈: 네. 법원에서 판사님이 판결 중에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아이들 앞에서 폭행을 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 극도로 심각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가정폭력도 대물림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 주먹 씨는 자녀들에게 직접 폭행을 한 경우니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진행자: 청취자 분들은 소위 말하는 접근금지명령을 받아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장지훈: 네, AVO 라고 하는데요. Apprehended Violence Order의 약어이고요. Order 이니까 법원명령이죠. 말씀하신 대로 접근금지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오히려 폭력금지명령으로 부르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접근금지명령을 폭력금지명령으로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장지훈: 물론 한국어로 용어를 풀어서 접근금지명령이라고 하거나 폭력금지명령으로 하거나 크게 차이는 없지만 이 AVO 라는 명령을 받게 되면 구체적으로 폭행 금지 뿐만 아니라 스토킹 금지, 위협 금지 등이 포함되고, 추가로 연락금지, 기물파손 금지, 인터넷에 글 게시 금지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는 곳, 일하는 곳 또는 정한 장소 주변에 있지 못하게 합니다.
진행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나 피해 씨 같은 분에게는 꼭 필요한 명령이네요.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가족이 아니어도 위협을 가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장지훈: 개인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로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 한 예로 이웃이나 일터에서 아는 사람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AVO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AVO 는 이러한 이유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폭행, 협박, 괴롭힘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 명령의 하나는 ADVO 라하여 Apprehended Domestic Violence Order 라고 하고, 또 다른 하나는 APVO 라하여 Apprehended Personal Violence Order라고 합니다.
진행자: 첫번 째 것은 domestic, 나머지 하나는 personal 로 구분이 되는 것이군요?
장지훈: 네, 그렇습니다 ADVO 는 전∙현 배우자, 사실혼의 배우자, 친척, 동일한 주거지에 거주하는 간병인 등 피해자와 가족관계가 있거나 가정 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원명령입니다.
진행자: APVO 는 그 외의 경우이겠네요?
장지훈: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와 가족관계 가 아니거나 가정 밖에서 누군가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원의 명령이지요.
진행자:나 피해 씨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사태를 파악하고 한 주먹 씨를 형사법 단순폭행으로 기소하고 접근금지명령이 함께 나온 경우인데요. 경찰이 충분히 판단을 하고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한 것이겠군요?
장지훈: 네, 경찰은 과거 가정폭력 관련 범죄가 있었는지, 습관적으로 폭력이 있어왔는지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 나 피해 씨로부터 구체적인 진술을 받았을 것입니다.
진행자: 경찰이 사건을 접수해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한 후 실제 명령을 받는 동안은 나 피해 씨가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장지훈: 네, 그래서 긴급한 신청에 대하여서는 신청 당일 법원으로부터 임시 ADVO를 받고, 최종 명령은 추후에 받는 제도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 증거자료를 더 보강해서 법원에 가실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만약, 이렇게 임시로 받은 접근금지명령에 대해 최종 명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한 주먹 씨가 명령 조건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장지훈: 이러한 접근금지명령 ADVO 자체는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해당 기간 동안 한 주먹 씨가 법원이 강제한 조건을 어긴다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접근금지명령의 최종 명령이 나오게 되면, 접근금지명령을 받았다는 기록은 전과는 아니지만 한 주먹 씨의 개인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한 예로, 어린이와 관련된 직종이나 교사같은 직종에 구직 신청을 할 시에 고용주에게 AVO 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지 알려야 하며 고용주는 원한다면 기록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단순처리로 할 수 없고, 나 피해 씨의 경우처럼 자세하게 정황을 파악하여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AVO 만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AVO 신청과 구속 및 기소까지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진행자: 욱하는 성질에 사건을 만들기 전에 단순 부부싸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구속, 기소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겠네요.
장지훈: 경우에 따라서는 애들 아빠이기 때문에 폭력을 당하면서 견디다가 실제로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정폭력으로부터 본인 신변의 위협을 느끼시면 AVO 접근금지명령을 통해 보호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결혼을 통해 배우자 비자를 받고 영주권을 기다리시는 분들 가운데 가정폭력을 당하더라도 영주권을 못 받게 될 것이 걱정돼 경찰에 신고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경우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배우자의 후원(sponsor)이 없이도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정폭력과 접근금지명령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은 코로나19 펜데믹 상황 속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가정폭력과 접근금지명령과 관련해 청취자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유익한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도움 말씀에 법무법인 David Chang Legal의 장지훈 변호사였습니다. 진행에 조은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