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기간 부과됐던 수백만 달러 상당의 벌금 수만 건이 철회돼 환불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벌금은 지난 2020년과 2021년 팬데믹 봉쇄 기간 공중 보건 명령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NSW 경찰이 부과한 것입니다.
모우라이스 블랙번 법무법인(Maurice Blackburn Lawyers)은 적게는 1,000달러에서 많게는 5,000달러에 이르는 벌금이 무효라는 주장을 펼치며 집단 소송을 예고해왔습니다.
NSW 정부는 이미 2년 전 팬데믹 동안 부과된 3만3,000여 건의 벌금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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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Korean
02:09
이는 일부 벌금 통지서에 위반 사항에 대한 "충분하지 않은 정보"와 벌금법을 준수하지 않는 통지서 형식과 관련해 무효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이번 결정으로 2년 전 무효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나머지 2만3,000건의 벌금도 철회됩니다.
레드펀 법률 센터(Redfern Legal Centre)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벌금 철회 총액은 1,500만 달러가 됩니다.사만다 리 수석변호사는 "NSW에서 무효한 벌금을 부과받은 모든 사람을 위해 정의를 구하는 것이 목표”였으며 추가로 벌금이 당사자가 저지른 혐의에 대해 불분명하다는 불공정함이 적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외된 커뮤니티와 어린이에게 코로나19 벌금이 미치는 영향은 불합리하며 불공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NSW 고객 서비스부는 벌금을 전액 또는 일부 납부한 사람들에게 "약 550만 달러"가 환불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벌금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미 확정되었거나 사례가 남아 있는 고객은 이번 철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