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지키기 수당 정책에 대한 평가작업을 벌여온 기업체 단체 호주기업협의회(BCA)는 일부 기업체들이 2주 1500달러의 일자리 지키기 수당 보조금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거나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 연장 등을 통해 기업체 수입 증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호주기업협의회는 결과적으로 일자리 지키기 수당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업체 최고 임원진의 보너스 지급부터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주기업협의회의 제니퍼 웨스타코트 위원장은 "일자리 지키기 수당은 분명 일자리를 지키면서 고용안정을 달성하기 위함이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제니퍼 웨스타코트 위원장은 "내가 기업체를 직접 이끈다면 이 문제에 좀더 신중히 접근할 것이고, 무엇보다 먼저 현 상황에서 고위 임원들에 대한 보너스 지급부터 중단하고 또한 일자리지키기 수당을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으로 전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연방정부는 현재 수급 대상자들의 소득 수준 여부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2주에 1500달러 지급해온 수당을 10월부터 향후 6개월 동안 풀타임 직원에게는 1200달러를, 팬데믹 이전까지 1주일에 20시간 이하 근무했던 파트타임 근로자에게는 2주에 75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10월 예정된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에 법제화 작업이 마무리된 소득세 인하 조치도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호주연구원은 소득세 인하 조치로 호주가 90년대 초반 이후 첫 불황상황을 탈피할 수 있는 경기부양책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호주 연구원은 "소득세 인하는 결국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는데, 이들은 추가 소득을 지출보다는 저축을 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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