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연방정부의 대응에서 임시비자 소지자들이 ‘의도적으로 방치’됐다고 난민 옹호 단체들이 의회 조사에서 강하게 지적했다구요…
조은아: 네, 그렇습니다. 난민 옹호 단체들은 연방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프로그램, 대표적으로 ‘일자리지키기, 잡키퍼’ 수당이죠, 여기에서 배제된 이들로부터 도움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상원조사위원회에서 밝혔습니다.
난민희망자자원센터를 포함한 난민 옹호 단체들은 코로나19에 대한 호주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상원조사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코로나 위기가 임시비자 및 브리징 비자 소지자에게 입힌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상세히 드러냈다.
이 센터는 식량, 보건 및 고용 서비스 수요가 센터 측에만 최대 3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EP: 이런 지경까지 된 주요 원인은 아무래도 정부가 임시비자 소지자들을 코로나19 지원책에서 배제한 데 따른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조은아: 네, 적극 동의하는데요, 난민희망자자원센터는 연방정부의 ‘일자리지키기’ 임금 보조금 정책과 실업자를 위한 ‘구직수당’ 복지 혜택과 같은 코로나 지원책에서 임시 이민자들을 배제한 데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난민희망자자원센터의 옹호 및 캠페인 디렉터 자나 파베로 씨는 이같은 “의도적 방치(wilful neglect)”는 충격적이자 “전적으로 불필요한(wholly unnecessary)”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이들 임시 이민자들은 수년 동안 세금을 내고 일하면서 호주 경제와 지역사회에 기여해왔지만 홈리스가 될 위험, 법적 지위 상실, 건강 악화 또는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P: 연방야당도 정부가 처음 ‘일자리지키기’ 임금보조 정책을 시행했을 때 임시비자 소지자 및 케주얼 직원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 이들은 호주에서 근로하면서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있지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이들 난민 옹호 단체들은 계속해서 정부 지원책을 이들 취약 계층으로 확대하라고 로비하고 있다구요?
조은아: 네, 그렇습니다. 난민희망자자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임시 근로자, 유학생, 난민희망자 등을 포함해 호주에서 임시로 체류하고 있는 약 210만 명을 지원책에 포함시키라고 정부에 로비하고 있다.
EP: 난민희망자자원센터가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에 대한 상원조사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또 고립과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악화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조은아: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난민희망자자원센터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부는 굶주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홈리스가 될 처지로까지 몰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P: 코로나19 위기로 이들 지원 센터에 도움 요청이 급증했다구요…
조은아: 네, 난민희망자자원센터에만 올해가 시작된 지 4개월 안에 850명이 새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즉 1년 동안 난민희망자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약 1250명(1249)과 비교되는 수칩니다.
이들 중 271명은 코로나 위기 기간 직장을 잃거나 근로 시간이 상당히 줄었지만 정부의 지원책에서 배제됐다고 센터 측은 설명했다.
난민희망자자원센터에 따르면 이 외 600명은 취직 준비가 된 이들로 고용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는 상태지만 경기불황으로 취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약 2000명(1985)은 긴급 식품 꾸러미를 지원받았는데 이들 중 90%는 수입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EP: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 센터들이 지원하는 서비스 수요 증가는 정부가 임시 이민자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 데 기인하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비자 조건상 비자 소지자 대부분은 코로나 팬데믹 전에는 스스로 부양이 가능했을 텐데 말이죠…
조은아: 네,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 기간 일자리를 잃은 호주인이 최대 1백만 명으로 추산되는 데요, 실직의 고통은 임시비자 소지자에게도 마찬가집니다.
난민 옹호 단체들은 따라서 일자리지키기 수당과 구직 수당 없이 임시비자 소지자들은 더 취약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EP: 난민희망자자원센터뿐만 아니라 남호주주 소재의 ‘남호주난민정의(Justice for Refugees SA)’ 단체도 상원조사위원회에 우려를 자세히 표명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조은아: ‘남호주난민정의’ 단체는 특히 고용상태가 급변하면서 수반된 어려움에 대해 지적했는데요, 이 단체에서 식량 지원을 받으면서 고용 상태에 대해 알린 94명 중 67%가 코로나 팬테믹의 직접 영향으로 직장을 잃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외 10%는 기존에 풀타임으로 일했지만 현재는 근로시간이 줄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구요…
임시비자 소지자는 특히 호스피탈리티, 서비스 및 관광업계를 포함한 코로나바이러스발 셧다운 조치 대상이 된 산업분야에서 주로 일하고 있어 더 걱정된다는 점도 이 단체는 부각시켰습니다.
EP: 연방정부는 앞서 코로나 위기 부양책에서 임시 이민자를 배제하면서 스스로 부양할 수 없다면 자국으로 돌아갈 것을 “심각하게(strongly)” 고려하라고 말한 바 있구요,
연방 내무부도 호주에서 일해 온 임시비자 소지자로 생활이 힘든 경우 수퍼에뉴에인션 적립금 일부의 조기 인출이 가능하다며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원 배제의 주요 이유가 임시비자 소지자들은 호주에서 지내는 동안 스스로를 부양할 것이 기대된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재정적 이유 외에도 모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조은아: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임시비자 소지자라고 하면 제일 먼저 유학생이나 임시 취업비자 소지자 혹은 워홀러 등이 떠오르실 테지만, 사실 많은 난민희망자들 역시 임시비자 또는 브리징 비자로 호주에 체류하고 있는 상탠데요,
난민희망자자원센터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선택 사항이 될 수 없는 이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자국에서 박해 및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난민희망자와 난민들에게 귀국은 선택 사항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센터는 또 임시 이민자들이 집세를 마련하지 못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를 포함해 추가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EP: 많은 난민희망자들은 또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가 많아 이 시기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은아: 네, 그렇습니다. 난민 옹호 단체들이 제기한 또 다른 우려 사항이기도 했는데요, 일부 임시비자 소지자의 경우 안그래도 복잡한 호주의 이민 절차를 코로나19 사태로 더 알아보기 힘들어졌다고 지적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제재조치 때문에 모든 상담이 면대면 상담에서 전화 상담으로 대체됐었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이민 케이스이거나 특히 통역가가 필요한 이들에게 어려움이 가중된 거죠…
EP: 이민이나 비자 갱신과 관련해 도움을 주는 서비스 이용도 더 힘들어졌을 건 뭐 불보듯 뻔하구요..
조은아: 네, 그렇죠… 난민 옹호 단체들은 상원조사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코로나19 제재조치가 필요한 양식과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고 일부 사람들은 비자 갱신 신청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알란 터지 이민장관 대행은 앞서 비자 만료가 걱정되고 자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민부에 연락하라고 말했다.
인권법센터 측은 상원조사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민수용시설에 수감된 사람들의 “용납될 수 없는(unacceptable)” 보건 위험에 우려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