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건설업자 협회인 호주마스터빌더협회(Master Builders Australia)가 주택신축•개보수 보조금 지원정책(HomeBuilder Scheme)을 1년 더 연장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건설업계를 지원해 줄 것을 연방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이 경우 13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호주마스터빌더협회는 지난 6월 발표된 해당 정책이 “지난 10년 동안 가장 효과적인 정부 부양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6억8천8백만 달러 규모의 주택신축•개보수 보조금 지원정책(HomeBuilder Scheme)은 신규 주택 건설 또는 개보수에 최대 2만5천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싱글인 경우 연소득 최대 12만5천 달러 이하, 커플의 경우 연소득 총합이 최대 20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Who is eligible for $25k HomeBuilder program? Source: AAP
정부는 이 보조금 정책 발표 당시 2만 건의 신규 주택 건설과 7천 건의 주택 개보수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경기 부양책을 검토하는 한 상원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이 프로그램 신청자는 단 247명에 불과했다.
남부호주주에서 157명이, 타스매니아주에서 90명이 신청했을 뿐이다.
호주마스터빌더협회는 오는 10월로 연기된 2020/21 예산안 발표 시 연방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12개월 더 연장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 경우 13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호주마스터빌더협회의 데니타 원 CEO는 건설부문에 더 많은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Chief Executive of Master Builders Australia Denita Wawn. Source: AAP
그는 주택건설 활동(homebuilding activity)이 2019/20회계연도와 비교해 2020/21년도에는 27%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는 코로나19발 경제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주택신축•개보수 보조금 지원정책을 연장하고 이 외의 다른 부양책을 도입하지 않는 한 호주 전역의 지역경제와 커뮤니티에 매우 중요한 거의 37만 주택건설 사업체 다수에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원 CEO는 또 “우리의 모델링에 따르면 해당 정책의 1년 추가 연장에 필요한13억 달러의 투자로 인해 국내총생산이 최대 45억 달러 증가할 수 있고, 4천5백 개 이상의 추가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며, 6천 개 이상의 신규 주택 건설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택신축•개보수 보조금 지원정책 수혜 자격요건
*수혜자: 반드시 자가 거주자여야 함
*싱글: 연소득 12만5천 달러 이하/ 커플: 연소득 총합 20만 달러 이하
*계약: 이 프로그램은 연장되지 않는 한 2020년 6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에 해당됨.
*계약일로부터 반드시 3개월 내 주택 건설 착공돼야 함
*개보수(renovations): 현 부동산 가치 150만 달러 이하/ 개보수 비용 15만 달러에서 75만 달러 사이를 지출하는 경우
*주택 신축: 부동산 가치(주택 및 토지)75만 달러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