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정책 vs 에너지 가격

Shadow treasurer Chris Bowen announce their budget costings during a press conference at Parliament House.

Shadow treasurer Chris Bowen announce their budget costings during a press conference at Parliament House. Source: AAP

노동당은 자유당 연립의 기후솔루션기금을 폐지해 4년간 4.48억 달러를 절약할 방침이다. 자유당 연립은 전기료 25% 인하를 약속했다.


노동당은 자유당 연립의 기후솔루션기금을 폐지함으로써 4년간 4억 48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후솔루션기금은 2014년 애봇 정부하에서 설립됐고 초목 관리에서 에너지 효율, 교통까지 다양한 탄소배출 감축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업체에 지원금을 제공해왔습니다. 

이 정책하에서 탄소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모리슨 정부는 이 기금에 20억 달러를 더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노동당은 5월 18일 총선에서 정권을 탈환하면 이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대신 탄소배출을 적절히 감축하지 못하는 업체에 그에 대한 비용을 치르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늘 노동당이 발표한 정책 비용산정을 보면 노동당은 기후 및 에너지 정책에 4년간 1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 정책에는 탄소상쇄 연구 및 개발에 4천만 달러, 청정에너지 트레이닝 지원에 1200만 달러, 가정 태양에너지 저장 장치 보급에 2억 달러를 투자하는 안이 들어 있습니다. 

한편 자체 에너지 정책인 국가에너지보장을 폐기했던 모리슨 정부는 전기료 25% 인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앵거스 테일러 에너지 장관은 2021년까지 전력시장 내 현물가격을 메가와트시당 70달러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이를 통해 일반 가정이 연간 최고 185달러의 전기료를 절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부가 자체 폐기한 국가에너지보장제에서 약속했던 절약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부는 당시 이를 통해 전기료를 550달러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티어스 코먼 재정장관은 전기료가 너무 높은 수준임을 인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2021년 말까지 전기료 25% 인하’를 공약으로 내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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