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테한 연방교육부장관이 무료 차일드케어 혜택을 곧 종료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당초 이달 말 무료 혜택을 종료하기로 했던 계획에서 조금 연장된 7월 12일까지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각 산업들을 정상궤도로 복귀시키기 위한 초석인지, 아니면 시기상조의 정책인지 여러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교육대해부의 이수민 리포터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진행자: 사실 해당 정책의 가장 주요한 목적은 유아 돌봄 산업 자체의 붕괴를 막는 데 있었는데요.
이번 팬데믹 사태로 부모들이 자녀들을 차일드케어 시설 자체에 보내기를 꺼려하면서 수요가 심각하게 줄어들어 많은 수의 차일드케어 센터들이 심각한 위기를 겪었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리포터: 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일드케어에 자녀를 맡기는 비용도 상당하다 보니,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수입이 대폭 줄어들은 부모들은 현실적인 문제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차일드케어에 자녀를 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증가했죠. 이로 인해 차일드케어 산업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서,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 발벗고 나섰던 겁니다.
진행자: 무료 차일드케어 서비스가 상당히 그러한 면에서 도움을 준 부분이 크죠?
리포터: 네, 무료 차일드케어 서비스는 초중고등학교가 팬데믹 상황에서도 휴교하지 않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필수 직업군에 종사하는 부모들이 자녀를 부담 없이 센터에 맡기고 일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매우 큽니다.
특히 학교들은 확진자 상황에 따라서, 또 방학기간이거나 할때는 휴교를 해야 하지만 차일드 케어의 경우에는 그런 점에서 비교적 더 자유롭다는 점에서 부모들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아무래도 팬데믹 사태가 발발하면서 차일드케어 자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의 무료 차일드케어센터 지원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리포터: 그렇습니다. 정부의 지난 달 발표에 따르면 이 차일드케어 무료전환을 실시하기 전 전국적으로 차일드케어 센터들의 등록률 63%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는데요.
이 정책을 통해 86%의 차일드 케어 서비스 종사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이어가는 데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87%는 이번 정책으로 필수직업군 종사자들의 자녀들과 돌봄 취약계층 아동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팬데믹 상황이 서비스업 전반에 끼친 피해가 매우 막대한 상황이라서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차일드케어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문제 역시 심각한 불안감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짚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포터: 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이번 정부의 정책이 학부모들과 차일드케어 운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준 부분도 분명 있지만, 실제로 차일드케어 근무자들 사이에서는 다소 다른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차일드케어 서비스의 이용률이 대폭 줄어들면서 임금 삭감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고, 심한 경우 한 시간에 단돈 5불만을 받으면서 일하기도 했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선생님들의 수는 고정되어 있는데, 아동을 맡기는 부모의 수가 대폭 줄어들면서, 정규직이 아닌 경우에는 아예 근무일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 마저도 매우 저렴한 시급으로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악조건이 되버린 거군요. 비단 차일드케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학교와 비교할때 차일드케어 같은 경우 사설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더 많다는 점에서 직원들의 고용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댄 테한 장관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차일드케어에 대한 수요가 74%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팬데믹 사태가 막 터졌을 때보다 많이 증가한 수치긴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가동되고 있진 않은 상황이군요.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댄 테한 장관에 따르면 차일드케어에 대한 수요가 지난 몇 주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기 때문에 현재 정부 예산 지원으로 부모들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정책 방향을 다소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사실 아직 완전히 안심하고 아이를 차일드케어에 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여전히 확진자는 계속 나오고 있고, 일부 학교들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기도 하면서 며칠씩 임시 휴교하는 사례가 계속 이어져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기존과 같이 다시금 돈을 내는 방향으로 돌아서게 되면, 차일드케어에 대한 수요가 다시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댄 테한 장관 역시 이에 대한 부수적 효과는 어떻게 될지 확언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어쨌든간에 현재의 무료 차일드케어 서비스 제공 정책은 차일드케어에 대한 수요가 떨어질 때의 경우를 위해 설계된 정책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수요가 다시금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는 정책 방향을 바꾸는게 맞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진행자: 야당의 입장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직 사태가 진정되지도 않았는데 줬다 뺐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론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노동당 대변인 역시 해당 발표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상처를 주는 방침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의 경우 아이를 믿고 맡길 공간이 참 절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도 상당히 탄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그렇죠, 특히나 부모가 모두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이번 무료 서비스 정책으로 얻은 도움이 클 텐데, 반발이 예상되네요. 그렇다면 일단 정부가 다음 달 12일 이후부터는 무료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정부가 보기에 이 때쯤이면 팬데믹 상황이 진정될 것이라고 판단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리포터: 아직 그렇게 판단하긴 힘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책에 접근하는 정부의 기준이 100% 안전성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인 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정부 발표에 따르면 7월 3일부터는 조정기간에 들어가는데, 이 기간부터는 부모들이 완전 무료는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까지는 정부보조금을 받으면서 자녀를 돌봄시설에 맡길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무료 차일드케어 정책이 시작했을 때 단계적으로 도입된 초기 정책이기도 한데, 다시 그 루트를 되밟아 나가면서 서비스 형태를 원상복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번 무료 정책이 종료된다고 해도 여전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거군요?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고용상황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부모들에게 원래대로 돈을 내라고 이야기하기도 힘든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3개월의 서포트 패키지를 통해서 정부가 차일드케어 비용의 25%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센터가 다 똑같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센터 역시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직원을 고용해야 하고, 부모들에게 지나치게 센터 요금을 비싸게 물리면 안되는 등 조건이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차근차근 서비스의 운영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일종의 과도기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현재 차일드케어 종사자들 역시 정부의 잡키퍼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보고 있지 않은가요? 센터마다 고용 보장 댓가로 지원금을 받을텐데, 이러한 잡키퍼와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리포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정책이 시행되면, 차일드케어 종사자들은 이제 잡키퍼 보조금 제공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입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벌써부터 정부가 다시금 앞으로 도약하기 위해 고삐를 죄는 모습인데요. 수입회복이 되지 않은 학부모들, 그리고 여전히 고용 불안을 가지고 있는 차일드케어 종사자들 모두에게 이번 정책의 여파가 어떻게 미칠 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수민 리포터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