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정부에 임차료 미납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치 촉구

A migrant worker last month after being evicted from a low-income housing area near Beijing. He returned home to his village in rural southern China.

Source: SBS DatelineNicolas Asfouri/Agence France-Presse — Getty Images

연방 야당이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속에 정부가 모든 세입자의 강제 퇴거를 유예하는 조치를 취하길 바라고 있다.


노동당이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모든 세입자의 강제 퇴거를 금지하기로 한 뉴질랜드와 영국의 조치를 호주 정부가 따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앤소니 알바니즈 노동당 당수는 임대료 수금이 어려워진 집주인들을 돕기 위해서도 정부가 더 많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알바니즈 당수는 “사람들이 밤에 몸을 뉘일 안전한 장소를 확보할 수 없다면 지금 같은 시기에 건강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만 카푸어 씨는 시드니의 유학생이다. 그는 코로나 사태로 더 이상 집세를 낼 수 없어 숙소에서 쫓겨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는 S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폐쇄 조치로 지난 주 임차비를 내지 못했고 전면 봉쇄에 들어간 인도에 계신 부모님은 돈을 보낼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카푸어 씨는 시드니대학교 기숙사에서 살고 있다.

그는 “은행 계좌에 단 3백 불이 있는데 기숙사비는 2주당 750달러다”라고 말했다.

카푸어 씨는 기숙사에는 그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다수의 학생들이 있고 대학 총장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Aman Kapoor, a Sydney-based international student fears he may be kicked out of his accommodation because he can no longer pay rent.
Aman Kapoor, a Sydney-based international student fears he may be kicked out of his accommodation because he can no longer pay rent. Source: SBS
그는 “학생들은 나중에 상환할 수 있을 때까지 기숙사비를 유예해 주거나 인하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리즈 위브오 씨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유학생으로 현재 소매업 일자리를 잃었다.

그녀와 그녀의 파트너는 침실 2개짜리 아파트 임차비를 더 이상 낼 수 없을 것을 우려해 집주인에게 도움을 구했다.

그녀는 “내가 낼 수 있는 만큼 집세를 내려주는 관대함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집주인이 결국 8주 동안 집세를 20% 인하해 주는 데 동의해 줬다고 말했다.

그녀는 “원래 이 집에 두 명만 살도록 돼 있었지만 집주인이 집세를 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3자를 들여 전대차(sublease)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었다”라고 말했다.

전기·수도·가스 공급업체, 관대함 보여야…

노동당은 또 전기·수도·가스 공급업체들 역시 요금과 관련해 더 관대함을 보이기를 원하고 있다.

노동당의 제이슨 클레어 예비 주택장관은 호주 국민들이 일자리는 물론 집을 잃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클레어 의원은 “우리의 집은 우리의 성(castle)이라면서 향후 몇 개월 집은 우리를 지켜주는 요새(fortress)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타스마니아주는 주의회에서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을 돕기 위해 퇴거를 일시 금지하는 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집세를 인하하는 집주인에게 소득세 인하 혜택을 주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오스트레일리안파이낸셜리뷰는 보도했다.
Low-rise apartment block in Perth
Reports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income tax cuts for landlords who reduce tenants' rent Source: AAP
호주에너지위원회(Australian Energy Council)는 코로나 사태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이들은 미납 전기 요금 때문에 전기 공급이 끊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에너지위원회는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전기 요금 플랜에 대해 전력 공급업체와 상담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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