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는 앞서 발표한 20억 달러의 산불구호기금에서 1억 달러를 산불 피해 농가 및 1차 산업 사업체들에게 편성할 방침이나 엄격한 상한선을 설정하지 않았다며 추가 편성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농가 및 사업체 당 최대 7만5000 달러의 정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현재 최근 수개월간 이어진 산불로 전국적으로 약 15만여 농촌 사업체가 심각한 피해를 겪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번 혜택은 약 1만9000여 농촌 사업체에 국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와 브리짓 매켄지 농림장관은 예외적 상황에 근거한 정부 보조금 지원 규정 D에 근거해 농촌 지역의 1차 산업체에 대해 이같은 보조금 지원 방침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산불 피해가 극심한 NSW주 농가의 경우 이미 정부 보조금 지원 규정 C에 근거해 1차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보조금 신청 심사 역시 각 주 정부 차원에서 실시되며, 시급성을 고려해 패스트 트랙 즉 신속처리 절차를 밟게된다고 모리슨 총리는 강조했습니다.
이번 보조금은 주로 농촌 창고와 울타리 수리, 장비 교체, 숨진 가축 처리 비용 등에 충당되게 할 방침입니다.
한편 노동당의 리차드 말스 부당수는 "소기업체의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우선적으로 농촌 지역 소규모 사업체 피해 실태 파악 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당의 리차드 말스 부당수는 "가능한 모든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더욱 중요한 점은 피해 농가 사업체들에 대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피해 지역 농가의 고충을 직접 파악하기 위해 피해지역 사업체들과의 원탁회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원탁회의를 통해 피해 심각성을 피부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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