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민제도의 난맥상
- 주요 언론 매체 공동탐사취재 통해 해외 불법 매춘 조직 전과자가 호주에 입국 후 불법매춘조직 운영 사례 폭로
- 시드니 모닝 헤럴드 "10만여 명 이민 서류 조작으로 호주 취업"
- 정부 "착취 피해자 양산 악순환" 지적...제도에 대한 전면적 검토 후 개혁 예고
호주 이민제도 낙맥상의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있다.
연방정부가 호주의 현 이민 제도에 대해 “성노역 및 인신 매매, 불법매춘 등의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면서 이민제도의 전면적 개혁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국내 주요 언론 매체들의 공동탐사취재를 통해 불법 매춘 조직 전과자가 임시비자로 호주에 입국해 유사한 불법 매춘 조직을 운영하는 등 난맥상이 폭로되자 연방정부는 이민제도에 대한 전면적 검토 작업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성노역, 불법 매춘 분야 뿐만 아니라 이민신청 서류 조작 등을 통해 10만 여명의 해외 근로자들이 호주에 취업했다는 의혹이 추가 폭로됐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허점 투성이 이민제도가 결국 불법 취업 사태를 촉발시킨 것이라고 해석했고 연방정부도 이런 지적을 적극 수용하는 분위기다.
클레어 오닐 내무장관의 이민제도 전면 검토 발표에 이어 앤드류 자일스 이민장관도 말 그대로 전면적 검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앤드류 자일스 이민장관은 "호주 입국 알선 조직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착취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에 지역사회의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결단코 용납될 수 없는 착취 알선 범죄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 대상이 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민부는 피해 대상자나 관계자들의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앞서 클레어 오닐 연방내무장관는 “호주의 현 이민제도는 사실상 붕괴했다”면서 전면적 개혁의 필요성을 공표한 바 있다
클레어 오닐 장관은 “호주의 이민제도에 대한 검토 작업을 통해 블법 매춘, 인신매매, 마약 범죄 등 비자 부정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클레어 오닐 장관은 현행 이민제도의 난맥상에 대한 책임의 화살을 전임 정부로 겨누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