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노동당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43% 감축 목표 설정
-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록 목표 설정
- 탈 석탄 천명...청정 재생 에너지 산업 전력투구 천명
- 지역사회 대형 배터리 시스템 및 태양열 은행 설립 방안 발표
제47대 연방의회가 긴 겨울잠을 마치고 7월 26일 개원한다.
연방총선으로여야가 바뀐 상태에서 처음열리는 제47대 연방의회의 최대 현안은 기후변화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총리 취임 후 이미 국제외교무대를 통해 노동당 정부의 혁신적인 기후변화 정책과 목표를 적극 공표한 바 있다.
연방노동당 정부는 호주의 탄소 배출량을 오는 2030년까지 43%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해 이를 유엔 관련 기구(UNFCCC) 측에 통보한 상태다.
전임 자유당연립 정부는 200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 체결 당시 25%의 감축 목표를 설정했지만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26~28%로 소폭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지난 10여 년 동안 이어진 어정쩡한 기후변화 대책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획기적이고 야심찬 정책을 채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3% 감축하는 목표는 번영의 미래이자 더욱 저렴한 청정 에너지의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며 의회 개원과 함께 이 목표를 법제화하기 위한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바니지 연방총리의 야심찬 계획은 그러나 예상치 않은 장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우군인 녹색당이 더욱 획기적인 감축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색당 당수인 아담 밴트 연방하원의원은 ABC 인사이더즈에 출연해 이 같은 입장을 드러내며, 연방상하원에 걸친 녹색당의 역대급 원내의석을 고려하면 녹색당의 의견이 무시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배수진을 쳤다.
아담 밴트 녹색당 당수는 "연방정부가 그나마 마침내 기후변화 대책마련을 위해 행동에 나섰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이 녹색당의 입장이지만 지난주 태평양군도국 정상회의에서 제기된 대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우리가 더욱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 측과 우호적인 협의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야당으로 전락한 자유당의 피터 더튼 당수는 그린 하우스 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은 적극 지지하지만, 탄소 배출량 목표치를 수치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피터 터든 자유당 당수는 "그야말로 보여주기 식 정책으로 정치적 깜짝쇼에 불과하다"고 폄하하며 "이처럼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법안의 통과에 자유당 연립은 결코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배수진을 쳤다.
법안의 상원 인준을 위해 노동당 정부는 녹색당의 지지가 절대적 조건이다.
전체 76석의 상원의석 가운데 노동당은 26석 그리고 녹색당이 무려 12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다.
자유당 연립은 32석으로 사실상 법안 인준 저지선도 상실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