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노인요양 부문에 대한 로열커미션 조사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제공되는 요양 서비스 수준에 더욱 확신을 갖도록 도울 것이라며 로열커미션 도입 이유를 밝혔습니다.
호주의 노인 옹호자들은 노인요양 부문에 대한 로열커미션 조사 발표를 일제히 환영하면서 노인요양 부문의 개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로열커미션은 주거형 요양시설과 재가 요양 서비스의 질과 노인요양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Aged Care Quality Agency의 감사에서 지난 회계연도에 심각한 위험이 적발된 요양시설의 수가 177% 증가한 것이 밝혀진 데 따른 겁니다.
또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요양시설의 수도 거의 세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노인요양 부문에 로열커미션을 도입하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내각이 함께 내린 결정으로 여기엔 요양시설에서 지내는 장애를 가진 젊은이들에 대한 서비스도 포함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호주 국민에게 중요한 사안에 정부가 주력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로 이는 사랑하는 이를 대신해 가족 구성원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힘든 사안의 하나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노인복지 시설을 믿을 수 있기 원하고 문제를 바로잡길 바란다며 정부는 노인복지에 계속 투자할 것이며 호주의 노인복지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정부가 지난주(sept 12) 거주형 노인요양 시설 내 훈련을 강화하고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1억 6백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은 겁니다.
여기엔 요양시설에 대한 불만에 대응하고 노인복지 서비스 공급자들을 감사, 평가하는 새로운 감시기구인 Aged Care Quality and Safety Commission을 설립하는 법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야당인 노동당은 스콧 모리슨 총리가 재무장관직을 맡기 시작한 2015년 이래 노인복지에 대한 재정지원이 삭감돼 왔다고 지적합니다.
그랙 헌트 연방 보건 장관은 A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노인 복지에 대한 재정지원을 증가해 온 사실이 지난 예산안에 반영돼 있다며 노동당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호주고령화자문회의, COTA Australia는 호주 노령인구를 위해 정책을 개발하는 기구입니다.
예이츠 의장은 COTA Australia는 이번 로열커미션 조사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로열커미션 조사에서 노인요양 부문의 문제와 효과적인 요양 서비스를 가로막는 장애 및 더 나은 제도를 위해 필요한 재정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부호주주의 오크덴(Oakden) 요양시설 전반에 걸쳐 노인학대가 발생한 것이 밝혀지면서 로열커미션 조사가 필요하다는 촉구가 일었습니다.
66세의 밥 스프리그스(Bob Spriggs) 씨는 2016년 오크덴 노인요양시설에서 지내는 동안 처방량의 10배에 이르는 약을 투여받았고 알 수 없는 심각한 타박상을 입었으며 결국엔 사망했습니다.
스프리그 씨의 가족이 같은 해 남부호주 주정부에 학대를 고발하면서 주정부 및 연방 차원에서 조사가 촉발된 바 있습니다.
이번 로열커미션은 또 노인요양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를 가진 젊은 사람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도 조사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