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세대간 보고서', 생산성 크게 떨어질 것 강력 경고
- 원주민 보이스 국민투표, '반대' 지지 상승세
- 유학생 비자 받기 위한 통장 잔고 증명액 17% 늘어나
- 김승겸 합참의장, 호주 국방총장과 만나
- 연방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세대간 보고서’를 통해 생산 인구의 저하와 고령 인구의 급증 문제가 강력히 제기되면서 정치권, 경제계, 학계가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대간 보고서에서는 향후 40년 동안 호주의 생산 인구층이 크게 위축되고 노년층 인구가 급증하면서 생산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강력히 경고됐습니다. 이 같은 보고서 결과에 대해 정치권, 경제계, 학계는 백가쟁명 식의 해법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무소속의 알레그라 스펜더 연방하원의원은 획기적인 세제개혁을 통해 향후 예상되는 차세대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최근 실시된 호주 연방의회 내의 원주민 헌법기구 보이스 설립에 대한 국민투표 여론조사에서 '반대'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주민 보이스 국민투표 '찬성'에 대한 지지는 서호주에서 44%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퀸즐랜드에서 41%, 뉴사우스웨일스와 남호주에서 각각 46%로 집계됐습니다. '찬성' 의견은 태즈매니아(55%)와 빅토리아(51%)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국민투표가 통과되려면 과반수 주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알바니지 총리는 오는 30일 애들레이드에서 국민투표 날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연방 정부가 유학생 비자를 받기 위해서 10월1일부터 통장 잔고 $24,505 (호주화) 이상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금액은 이전에 비해서 약 17% 늘어난 액수입니다. 호주 정부는 유학생들이 급히 취업을 하지 않고도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정도의 저축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호주에 온 지 6개월이 채 안된 유학생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현행 허점을 악용하는 것을 막을 방침입니다. 이전까지 유학생들은 동시 등록을 통해서 두 개의 과정에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유학생들이 값싼 직업 훈련 과정을 선호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초기 등록 과정을 포기하는 사례가 보고돼 왔습니다. 일부 유학생들은 호주 학생비자를 취득하고 호주에 입국한 후 저렴한 직업교육 과정으로 옮기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수업에도 출석하지 않은 채 취업 전선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사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험성이 높은 업체에 대한 더 많은 정밀 조사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 고국에선 김승겸 합참의장이 용산 합참 청사에서 호주군 수장인 앵거스 캠벨 호주 국방총장과 만났습니다.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UFS를 실시하는 가운데 양측은 한반도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위협과 대응, 양국 간 군사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무인기 침범 등 불법적 군사 도발과 핵 사용 위협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김 의장은 또 유엔군 사령부 전력 제공국인 호주군이 이번 UFS에 참가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