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스콧 모리슨, 의원직 사퇴 압박 가중
- 로열커미션 보고소, 모리슨 전 총리 책임 지적
- 파문, 일파만파
역대 최악의 실패한 행정 제도’로 낙인찍힌 전임 자유당 연립정부의 자동 부채 환수 시스템(로보데트, Robodebt)에 대한 로열커미션 조사 결과의 불똥이 결국 스콧 모리슨 전 총리로 튀고 있다.
이번 로열커미션 조사를 이끈 퀸즐랜드 최고법원장 출신의 캐서린 홈즈 위원장은 “호주 역사 이래 최악의 실패한 행정 절차였다”면서 책임자들에 대한 민사 및 형사 고발을 사법당국에 권고했다.
특히 최종 보고서는 "스콧 모리슨 전 총리가 겸직하고 있던 관련부서 장관 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잔혹하고 냉혹한 불법적 제도'를 방관함으로써 결국 무고한 사람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다"고 직격했다.
논란의 자동부채환수시스템과 관련된 부처를 이끌었전 최고 책임자는 스콧 모리슨 전 연방총리를 비롯 크리스찬 포터, 알란 터지, 스튜어트 로버트, 마이클 키넌, 매리스 패인 전 장관 등도 책임자로 지목된 상태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스콧 모리슨 전 총리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책임 규명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의원직 사퇴요구가 노동당이 아닌 자유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어, 이번 사태는 점입가경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이번 파문의 종착점은?
이와 관련 스콧 모리슨 전 총리는 "이번 보고서는 잘못됐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로열커미션 조사 발표 직후 성명서를 통해 "보고서 내용은 잘못됐으며, 입증되지 않은 억측이고 커미션 측에 제출된 증거자료와 상반된 해석을 제시했다"고 공박했다.
Scott Morrison has rejected adverse findings against him. Source: AAP / Mick Tsikas
하지만 당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으로 알졌다.
자유당 내의 소장파인 브리짓 아처 의원은 노골적으로 모리슨 전 총리의 의워직 사퇴 혹은 자유당 탈당을 촉구했다.
브리짓 아처 의원은 앞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당시 스콧 모리슨 전 연방총리가 5개 부처 장관직을 암암리에 겸직했던 사실이 폭로된 직후 야당의 견책동의안에 동조하기도 했다.
브리짓 아처 의원은 "스콧 모리슨 의원의 자유당 잔류는 당의 변화를 가로막는 장애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브리짓 아처 의원은 로보데트 사태와 관련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당이 쇄신을 기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Bridget Archer (left) says Scott Morrison should leave parliament to help the Liberal Party move on. Source: AAP / Mick Tsikas
일부 언론은 "자유당의 지지 기반인 보수층과 스콧 모리슨 전 총리의 지지층마저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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