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더 컨버세이션의 기고문 내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전국 비상 내각회의를 통해 호주로 돌아올 수 있는 입국자 수가 축소됨에 따라 “호주인 중에 누가, 얼마나, 어느 곳에 발이 묶여 있는지?”, “이들은 어떤 이유로 출국을 했는지?”에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 비상 내각 회의에 앞서 마크 맥고완 서호주 주총리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병이 만연해 있는 상황에 호주를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조치가 가해져야 한다”라며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호주로 돌아오고 싶어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단 맥고완 주총리뿐만 아니라 빅토리아 주총리 역시 “아직 호주 내 백신 접종 비율이 낮기 때문에 해외 입국자들의 입국 한도를 줄여야 한다”라며 연방 정부를 압박해 왔다.
팬데믹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호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해외여행 금지령은 유효한 상태다.
백신 접종자의 수가 점차 늘고는 있지만 호주는 전염병 대응을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소수의 국가 중 하나다.
내무부 자료
정보 자유 요청을 통해 최근 내무부로부터 받은 상세 자료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동안 “누가 호주 출국 승낙을 받았는지? 어느 나라로 출국했는지? 어떤 이유로 출국을 했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다.
이 데이터는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4월 25일까지의 자료다.
호주에서 출국 신청을 한 사람의 목적지로는 인도(25,443건)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국(21,547건), 영국(15,703건)이 뒤를 이었다. 이중 승인 비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68%의 영국으로, 46%의 인도나 59%의 중국을 뛰어넘었다.
이 시기는 영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2차 유행이 커지던 때로, 인도에서의 2차 유행은 막 시작되던 시점이다.
한편 올해 초 귀국 호주인들의 입국 승인 비율이 발표된 후에는 인종 편견 의혹으로 정부에 비난이 가해지기도 했다.
호주 귀국 신청을 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중 인도에서 승인을 받은 비율은 7.17%에 불과했지만, 영국에서의 승인 비율은 23.48%, 남아프리카에서의 승인 비율은 30.73%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누가 호주를 떠날 수 있나?
호주를 출국할 때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는 사람들은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뉴질랜드인 포함), 항공사 승무원, 유지 보수 직원, 화물 근로자, 호주 해역의 해양 시설에서 필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공식적인 정부 업무를 하는 사람들, 뉴질랜드에 가는 사람들(트래블 버블에 의해) 등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호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출국을 하려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호주인이 출국을 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는 아래와 같다
- 원조 업무를 포함해 코로나19 발생에 대한 대응을 위해 출국
- 사업 관련
- 호주에서는 불가능한 긴급한 치료를 받기 위해 출국
- 부득이한 이유로 3개월 이상 출국
- 부득이한 동정적인 이유로 출국
- 국익을 위해 출국
하지만 위에 적힌 개념들은 매우 모호한 것이 사실이며, 결국은 의사 결정권자가 적절한 수준의 필요한 증거물을 통해 출국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데이터에 따르면 부득이한 이유로 최소 3개월 이상 출국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71,249건). 반면 동정적인 이유로 출국이 승인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28,391건). 또한 긴급하고 피할 수 없는 개인 업무에 대해서는 4,797건만 승인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들 수치 중 상당수가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든다면 “3개월 이상 해외여행”은 2020년 9월 30일 이전에는 “긴급하고 피할 수 없는 개인 업무” 범주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최소 3개월간 해외여행” 범주는 2021년 1월 8일부터는 “부득이한 경우로 최소 3개월간 해외여행” 범주로 변경됐다. 그뿐만 아니라 25,966건에 대해서는 출국 사유가 제대로 적혀있지 않았다.
객관적인 의사 결정인가?
호주 출국을 위한 여행 금지 면제 규정이 공개되긴 했지만 의사 결정이 얼마나 체계적인지에 의문을 나타내는 시각도 있다.
조사 기간 동안 공무원들은 20만 8791건의 ‘여행 금지 면제 요청’을 평가했고 이중 11만 9922건의 신청서에 승인이 떨어졌다. 1만 7017건의 추가 요청 서류에서는 개별 면제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됐다.
이는 곧 여행 금지 면제 신청을 한 사람 중 65% 가량이 승인을 받았거나 면제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