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 보이스 국민투표, 4분기 중 실시
- 1999년 호주 공화제 국민투표 이후 첫 헌법개정 위한 국민투표
- 노동당, 이번 정부 임기내 국민투표 반드시 실시 재확인
연방의회에 원주민 대변 헌법기구 '보이스' 설립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가 법안으로 확정됐다.
연방의회 상원은 19일 보이스 국민투표 법안을 인준함으로써 호주는 1999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해당 법안이 채택됨에 따라 국민투표는 8월 중순 이후나 1월 중순 이전 사이에 실시돼야 한다.
즉, 기술적으로는 2024년 1월 초에 실시될 수도 있지만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2023년에 국민투표가 반드시 실시될 것임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여기에 덧붙여 의회 회기, 학교 방학, 럭비 결승, 크리스마스 연휴 일정 등을 고려하면 국민투표 실시 가능 일자는 상당 부분 좁혀진다.
Anthony Albanese has already revealed his suggested question for the referendum. Source: AAP / AARON BUNCH/AAPIMAGE
국민투표 실시, 언제가 가장 유력할까?
알바지니 연방총리는 지난 2월 국민투표가 올해 4분기(10월~12월) 중 실시될 것임을 언급한 바 있다.
의무적인 국민투표는 토요일에 실시돼야 한다.
즉, 실제로 국민투표가 실시될 날은 모두 열사흘로 좁혀진다.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의 핵심 주택정책 공약인 호주미래주택기금 법안이 표류하면서 일각에서 조기 총선 가능성마저 대두되고 있는 시점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조기총선이 실시되지 않는다고 해도 정부로서는 12월 국민투표 실시 방안에는 호의적이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또한 전통적으로 호주는 학교 방학 기간에 선거를 실시하지 않았다. 대다수의 부모들이 학교 방학 기간 중에는 자녀들과 여행을 떠나기 때문.
호주 전역의 대부분의 학교의 3학기 방학은 10월 14일 혹은 10월 16일 종료된다.
아울러 연방의회는 9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휴회함에 따라 이 때가 국민투표에 최적기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전문가들은 이런 요소들을 고려할 때 이번 국민투표가 10월 14일로 확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즉, 의회 휴회 4주의 기간이 보이스 국민투표에 대한 찬반 홍보를 하기에 최적의 기간이라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견해다.
하지만 11월 4일로 결정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도 있다.
국민투표의 선택 항목은?
이번 국민투표에서 호주 국민들은 헌법에 '보이스'라는 기구가 명시돼야 하는 것에 대해 선택을 하게 된다.
창안자들에 다르면 보이스는 호주의 첫 민족(First Nations Australians)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입안 과정에 있어 연방의회에 자문하는 기구로서 원주민들로 구성된다.
이 기구는 연방의회가 채택한 법안을 비토할 수 있는 권한은 주어지지 않는다.
한편 이번 국민투표의 설문지 문항에 포함될 최종 문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의회에서 통과된 국민투표 실시법 조항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민투표 참여 자격은?
18세 이상의 모든 호주 시민권자들은 반드시 유권자 등록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투표 참여 자격 등 여타 규정은 연방총선과 동일하다.
헌법개정 국민투표…이중 과반수 원칙
헌법개정의 구속력이 있는 국민투표(Referendum)는 단순히 국민의사를 묻는 주민투표(Plebiscite)와는 달리 통과가 매우 힘겹다.
국민투표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NSW주, 빅토리아 주, 남호주 주, 퀸즐랜드 주, 서호주 주 그리고 타즈마니아 주 등 6개 주에서 4개 주 이상에서 각각 찬성표를 확보해야 하고, ACT와 테러토리 등을 포함한 전국의 합산표가 다시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
즉, 이중 과반수 원칙이 적용되는 것.
호주에서는 지난 1901년 연방창설 이후 총 44개의 헌법조항 개정을 위해 총19번의 국민투표가 실시됐고, 이 가운데 단 8개 조항만 국민투표로 통과된 바 있다.
가장 최근 1999년에 실시된 공화제 채택에 대한 국민투표는 부결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야당이 적극 반대할 경우 통과가 힘겨울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The government wants to update Australia's referendum laws to allow for postal and early voting. Source: Getty / Saeed K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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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설립 국민투표 실시 법안 상원 통과…6개월 내 국민투표 실시 확정
SBS Korean
0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