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 주정부가 추진한 ‘정신 건강 부담금’을 담은 ‘2021 주세 및 정신건강 법률 개정안’이 24표 대 14표로 입법 의회를 통과한 후 총독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빅토리아주 ‘정신 건강 부담금’
- ‘2021 주세 및 정신건강 법률 개정안’, 24표 대 14표로 빅토리아주 입법 의회 통과
- 2022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1000만 달러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자, 추가 0.5% 세금 부담
- 전국적으로 1억 달러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체, 추가 1%의 세금 지불
화요일 실시된 빅토리아 주 의회 표결에서 주내 무소속 의원 11명 중 8명이 노동당 정부의 세금 개정안에 찬성 표를 던졌다.
새로운 정신 건강 및 복지 부담금(Mental Health and Wellbeing Levy)이 적용될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1000만 달러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들은 기존에 비해 추가 0.5%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전국적으로 1억 달러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대규모 사업체들은 추가 1%의 세금을 지불하게 된다.
팀 팔라스 빅토리아주 재무 장관은 이 세금은 5% 미만의 사업주들에게만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를 통해 4년 동안 3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부담금은 빅토리아주에서 실시된 정신 건강에 대한 로열 커미션의 주요 권고사항이었다. 당시 로열 커미션은 빅토리아주의 시스템이 위기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는 환자에게 실패한 시스템이라고 규정하며, 완전한 재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부담금으로 징수되는 모든 세금들은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클린 시메스 빅토리아주 법무 장관은 “우리는 더 나은 정신 건강 지원을 통해 빅토리아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의료 제공자, 상담사, 치료사, 지원,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 찬성 표결을 한 피오나 패튼 하원 의원은 “열악한 정신 건강 시스템으로 인해 빅토리아주 경제에 해마다 14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전가되고 있다”라며 “여기에는 고용주들이 직접 지불하는 19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우리의 공공 정신 건강 시스템을 고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빅토리아 주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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