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주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팬데믹 바이러스 제한 조치의 위반과 관련해 부과된 벌금이NSW주보다 10배나 많은 1000만 달러 이상이라고 밝혔다.
빅토리아주 정부가 개인에게 부과한 1652달러 상당의 벌금 건수는 총 6200건이며, 7개 기업에는 각 9913달러의 벌금이 부과돼, 이를 합쳐 총1031만1791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퀸즐랜드주는 2093명에게 각각 1334달러50센트의 벌금을, 6개 사업장에 6672달러50센트씩을 부과해, 벌금 부과액 총 283만3143달러50센트를 기록해 두번째로 높았다.
Victoria resumes COVID-19 restrictions : here is what you need to know Source: AAP
가장 인구가 많은 주임에도 불구하고, NSW주는 세 번째로 많은 벌금 부과액을 기록했다.
NSW 경찰은 1271명에게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9개 기업에 각각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해 총 131만 6000 달러를 거둬들였다.
플레밍턴 켄싱턴 법률 센터(Flemington Kensington Legal Centre)의 경찰 책임 프로젝트는 인종차별적 치안 유지와 관련된 사건에 초점을 맞춰 빅토리아주 경찰의 위법행태를 조사 중이다.
이 프로젝트의 대니얼 응우옌 담당자는 빅토리아주가 다른 주와 테러토리의 벌금 부과액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벌금을 부과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Note: ACT issued zero fines, while Western Australia Police did not respond to SBS News' request for the data. Source: Police
그는 SBS 뉴스에서 "이는 단지 코로나19 때문만이 아니라, 좀 더 체계화된 치안 유지 방식에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다. 빅토리아주 경찰의 행태를 볼 때, 벌금 부과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빅토리아주의 벌금 부과 액수만이 유일한 우려 사항이 아니며, 경찰 책임 프로젝트가 주시하는 것은 그러한 벌금이 부과되는 대상에 관한 문제라고 답했다.
응우옌 씨는 "문제는 멜버른에서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거나, 이주민 비율이 높은 지역들 중 일부에서 명확한 이유 없이 불균형적으로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NSW Police officers ask people to move on while on patrol at Rushcutters Bay in April. Source: AAP
"예를 들어 모든 사회경제적 지표의 하단에 위치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다문화 커뮤니티가 광범위한 단데농 지역의 경우, 이곳에서 코로나 규제 위반 벌금은 333건 적발됐지만, 코로나19 확진 건수는 18건에 불과하다. 반면, 중위 소득 수준이 높고 교육 수준이 높은 스토닝턴(Stonnington) 지역은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94명이지만 벌금 적발 사례는 82명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전국의 법률 및 인권 단체들이 공조하는 코비드 감시활동 프로젝트(COVID Policing project)는 3월 말부터 전국에서 100건 이상의 사건 보고서를 취합해 팬데믹 기간 동안 경찰의 대중과의 상호작용을 감시해 오고 있다.
Police officers enforce social distancing at a Perth beach in April. Source: AAP
이 단체는 주 경찰 위원회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코로나19 규제에 따라 발행된 모든 중단 조치, 벌금, 이동 명령 등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자료와 우편 번호 자료를 공개할 것을 각 경찰 당국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