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빅토리아 주정부, 올해 말 의회에 ‘기회균등법’ 상정 예정
- 종교 단체와 학교가 성적 지향, 성 정체성, 결혼 여부, 기타 보호 속성을 가지고 직원을 차별할 경우 이를 불법으로 규정
- 빅토리아주 녹색당, 빅토리아주 노동당 정부의 개혁안에 찬성 입장
빅토리아 주정부가 제안한 새로운 개혁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종교 학교들이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따라 직원을 해고하거나 고용 거부할 수 없게 될 예정이다.
재클린 사임스 빅토리아주 법무 장관은 이번 개혁으로 빅토리아주의 현행 차별 금지법이 담고 있는 “마음 아픈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빅토리아주 현행법에서는 종교 단체와 종교 학교의 경우 신앙과 공존할 수 없는 경우 성 정체성이나 성별에 따라 직원을 해고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빅토리아주 법무 장관은 목요일 성명을 발표하며 “사람들이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숨길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빅토리아 주정부의 ‘기회균등법(Equal Opportunity Act)’은 올해 말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종교 단체와 학교가 성적 지향, 성 정체성, 결혼 여부, 기타 보호 속성을 가지고 직원을 차별할 경우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안에서는 정부 지원금을 받는 종교 단체들이 성적 지향이나 성별을 기초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학교와 단체들은 종교 과목 교사 채용과 같이 직원의 종교적 신념이 직무에 매우 중요한 경우에 직원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고용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현재 야당의 지지 없이 빅토리아 주정부 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무소속 의원 11명 중 3명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빅토리아주 녹색당은 이미 빅토리아주 노동당 정부의 개혁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다.
녹색당의 샘 히빈스 대변인은 “이 같은 개혁안이 통과될 때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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