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C 법무 장관, 성폭행 피해자가 요청한 개혁안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

빅토리아주 질 헤네시 법무 장관이 성폭행 피해자들이 요청한 피해 공개와 관련한 개혁안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Victorian Attorney-General Jill Hennessy has announced laws stopping sexual assault survivors from sharing their stories will be urgently reformed.

Victorian Attorney-General Jill Hennessy has announced laws stopping sexual assault survivors from sharing their stories will be urgently reformed. Source: AAP

빅토리아주에서도 조만간 성폭행 피해자들이 법원의 허가 없이 자신의 경험을 대중 앞에 실명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금요일 빅토리아주 질 헤네시 법무 장관은 성폭행 피해자들이 요청한 개혁안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성폭행 피해자인 니나 푸넬(Nina Funnell) 씨는 지난 수요일 아침부터 빅토리아주의 법안 개정을 요구하는 캠페인(#LetUsSpeak)에 돌입한 바 있다. 캠페인에서는 성폭행 피해자들이 실명을 사용하며 자신의 경험을 대중 앞에 밝힐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2월 도입된 빅토리아주의 ‘사법 처리 보고서 법 개정안(Judicial Proceedings Reports Act)’에 따르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소송 절차가 계류 중이거나 유죄 판결이 기록된 사건에 대해 성폭행 피해자들이 실명으로 자신의 경험을 공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폭행 피해자 옹호 단체들은 법을 어길 경우 잠재적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성폭행 피해자들이 침묵을 지키게 되고 단체들의 옹호 활동 역시 제약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을 이끈 푸넬 씨는 금요일 트위터를 통해 법무 장관의 발표를 환영하며 많은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초 태즈매니아와 노던 테러토리에 남아 있던 유사한 법안 역시 폐기된 바 있으며, 이때도 푸넬 씨가 (#LetHerSpeak) 캠페인을 진두지휘한 바 있다.

한편 헤네시 장관은 “피해 생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고 긍정적인 변화를 주장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큰 존경심을 갖고 있다”라며  “우리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네시 장관은 이어서 “이러한 법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사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추가적인 고통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단코 기꺼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피해 생존자들을 억제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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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9 August 2020 11:40a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AAP,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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