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 주정부가 성폭행 피해 생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2월에 도입된 빅토리아주의 ‘사법 처리 보고서 법 개정안(Judicial Proceedings Reports Act)’에 따르면 법원 명령을 받지 않는 한 성폭행 피해 생존자들이 소송 절차가 계류 중이거나 유죄 판결이 기록된 경우 자신의 경험을 실명으로 공표하는 것을 위법한 행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폭행 피해자 옹호 단체들은 법을 어길 경우 잠재적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는 이 같은 법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침묵을 지키게 되고 단체들의 옹호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런 가운데 언론인이자 성폭행 피해 생존자인 니나 푸넬(Nina Funnell) 씨가 수요일 아침 법안 개정을 요구하는 새로운 캠페인(#LetUsSpeak)을 시작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성폭행 피해 생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대중 앞에 밝히기로 선택할 경우 익명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올해 초 태즈매니아와 노던 테러토리에 남아 있던 유사한 법안 역시 폐기된 바 있으며, 이때도 푸넬 씨가 (#LetHerSpeak) 캠페인을 진두지휘한 바 있다.
푸넬 씨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하며 ‘고 펀드미 (GoFundMe) 웹사이트에 “성직자 학대에 따른 피해자와 다른 공적인 생존자 옹호론자들이 발언권을 상실할 수 있다”라며 “만약 그들이 계속해서 캠페인을 벌이거나 언론 활동을 할 경우 법정 모독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캠페인이 시작된 지 몇 시간 만에 2만 달러 이상의 모금액이 모였다.
수요일 오후 빅토리아주 질 헤네시 법무 장관은 해당 법률에 대한 추가적인 변경이 필요한지를 검토할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