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 주정부가 의회 통과를 위한 추가 지지자 확보를 위해 팬데믹 관리 법안의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11월 30일 빅토리아주 코로나19 현황
- 신규 지역 감염자 918명/ 사망 6명
- 2차 백신 접종 완료율(12세 이상): 91%
빅토리아 주정부가 내놓은 ‘공중보건 및 웰빙 수정(팬데믹 관리) 법안’은 상원이 재개되는 화요일 최우선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팬데믹을 선언할 권한과 락다운,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 의무화 등을 선포할 권한을 주총리와 보건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이 법은 12월 15일 만료되는 기존 법안을 대체하게 된다. 기존 빅토리아 주정부 비상사태 체계에서는 이 같은 권한이 수석 의료관에게 놓여있다.
빅토리아 주정부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무소속 의원 1명의 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었고, 밤새 주정부는 로드 바톤 의원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결국 법안의 여섯 곳을 수정하는데 합의했다. 개정안에는 팬데믹 선포 후 ‘의회 간 위원회(cross-parliamentary committee)’를 실무적으로 만드는 내용과 위원회가 팬데믹 명령을 불허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의회가 양원 합동 회의에서 절대다수의 동의를 얻어 팬데믹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독립적인 법률 및 보건 전문가가 이끄는 2년간의 리뷰 과정이 팬데믹 선언 후 18개월 이내에 실시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바톤 의원은 하원 연석회의와 관련된 법안을 더욱 강력하게 수정하고 싶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3AW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한 일은 법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고 더 명확해질 것이다. 우리는 주총리의 권력을 제한했다”라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화요일 빅토리아주에서 코로나19 신규 지역 감염자 918명과 사망자 6명이 더해졌다.
주내 12세 이상 인구의 2차 백신 접종 완료율은 91%를 기록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