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빅토리아 주정부, 내년 후반 형사 책임 연령 12세로 올리는 법안 의회 제출 예정
- 2027년까지 형사 책임 연령 14세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 유엔, 아동 복지 단체, 의료 전문가, 인권 변호사: 형사 책임 연령 최소 14세 이상 촉구
빅토리아 주정부가 형사 책임 연령을 현행 10세에서 12세로 올릴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4년 안에 형사 책임 연령을 14세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빅토리아 주정부의 각료들은 금요일 다윈에서 열리는 연방, 주, 테러토리 법무부 장관 회의에 앞서 이 같은 계획을 승인했다.
빅토리아주의 재클린 시메스 법무부 장관은 “그 어떤 젊은이도 틈새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싶다”라며 “(형사 책임 연령을) 14세로 올림과 동시에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혁을 위한 협의가 시작될 예정이며, 내년 후반에 예외 없이 형사 책임 연령을 12세로 올리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또한 늦어도 2027년까지 특정 범죄를 제외한 형사 책임 연령을 14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개혁 법안에 따라 문제 행동을 지닌 10세와 11세 청소년과 가족들을 돕기 위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 연령대의 아이들이 심각한 범죄에 연루될 경우 주정부와 빅토리아주 경찰이 연계해 대응을 할 방침이다.
현재 빅토리아주에서는 10세 어린이가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소년 구치소( juvenile detention)에 수감된다.
유엔, 아동 복지 단체, 의료 전문가, 인권 변호사, 원주민 옹호단체들은 형사 책임 연령이 최소 14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편 올해 초 다니엘 앤드류스 빅토리아 주총리는 만약 국가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빅토리아주 단독으로라도 형사 책임 연령을 변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던 테러토리는 2023년 하반기에 형사 책임 연령을 12세로 올릴 예정이며, ACT 정부는 2026년까지 형사 책임 연령을 14세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태즈매니아는 구금 최소 연령을 14세로 올리는 대신에 형사 책임은 10세로 유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