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공중 보건 및 웰빙 수정(팬데믹 관리) 법안, 빅토리아주 의회 통과
- 팬데믹 선언할 권한과 락다운,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 의무화 선포할 권한을 주총리와 보건부 장관에게 부여
- 매튜 가이 야당 당수 “2022년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법안 폐지”
빅토리아주가 팬데믹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법안을 도입한 호주 최초의 주가 됐다.
목요일 빅토리아주 상원에서는 공중 보건 및 웰빙 수정(팬데믹 관리) 법안이 20표 대 18표로 통과됐다. 이후 주정부가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도 최종 승인을 받았다.
주정부 여당인 노동당 의원들 외에 로드 바톤 의원, 앤디 메딕 의원, 피오나 패튼 의원, 사만다 라트남 녹색당 당수 등이 찬성 표를 던졌다.
빅토리아 주총독의 승인을 거치고 나면 해당 법안은 12월 15일 만기되는 현행 국가 비상 체계를 대체하게 된다.
이 법은 팬데믹을 선언할 권한과 락다운,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 의무화 등을 선포할 권한을 주총리와 보건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기존 빅토리아 주정부 비상사태 체계에서는 이 같은 권한이 비선출직 공무원인 수석 의료관에게 놓여있다.
다니엘 앤드류스 빅토리아 주총리는 주정부의 비상사태 체계가 만료될 예정이지만 “팬데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앤드류스 주총리는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계속 안전을 유지하고 개방을 하려면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라며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규칙들이 제 자리에 놓여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앤드류스 주총리는 백신 접종 의무화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부스터샷(3차 접종) 시행과 12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뤄질 때까지는 현행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한편 빅토리아주 야당의 매튜 가이 당수는 법안 통과에 실망감을 드러내며 2022년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이 법안을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가이 당수는 “이 법안은 나쁜 정책이고 나쁜 법안”이라며 “논의가 없었거나 거의 논의가 되지 않은 채 밀어넣어졌으며 이 법안은 빅토리아 주민들이 희생토록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