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연방정부, 13일부터 임시비자 소지 난민에 영주 신청 접수
- 대상자, 1만 9000여 명
- 이민장관 "호주에서 취업해 납세 의무를 이행한 난민들에게 기회 부여는 당연"
연방 노동당 정부가 총선 공약대로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임시비자 소지 난민들에게 호주 영주기회를 부여한다.
13일부터 국내 전역에 걸쳐 임시보호비자(PTV, SHEV) 소지하고 있는 1만 9000여 명의 난민들은 영주권 신청이 허용된다.
연방정부는 지난 5월 연방총선 당시 이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앤드류 자일스 이민장관은 "호주에서 취업해서 소득세를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 이들을 불안정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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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스 이민 장관은 “TPV와 SHEV 등 임시보호비자 소지자들은 호주에서 취업이 허용돼 왔고 이를 통해 이미 우리의 지역사회 혹은 농촌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닦았다"고 말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호주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들은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고 사업체를 창업할 수도 추가 교육 혜택을 받을 수도 없었다"고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13년 후반 정부의 국경보호정책이 시행되기에 앞서 호주에 도착한 난민희망자들이나 2023년 2월 14일 전에 TPV나 SHEV 비자를 발급 받은 경우에 국한된다.
한편 클레어 오닐 내무장관은 "호주의 국경보호정책은 계속 유지되며 밀입국 선박은 출항지로 강제 회항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