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지난해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음식 배달원 4명 사망
-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 배달 근로자 위한 새로운 근로 안전법 마련
- 식품 배달 플랫폼 업체, 뉴사우스웨일스주 배달 근로자에게 보호 장비 제공, 신입 교육 실시해야
음식 배달 노동자들이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근로 안전법’에 반발하고 나섰다.
수요일 뉴사우스웨일스 주의회 앞에서는 음식 배달 노동자, 운송 노조(Transport Workers Union), 노동당 다니엘 무키 하원 의원 등이 주정부 법안에 항의하는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주정부의 법안대로라면 “배달원들이 더욱 서둘러야 하고, 더 오랜 시간 일을 해야 하며,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라며,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인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성토했다.
지난해 시드니에서 음식 배달 노동자 4명이 사망하는 등 단기간에 다수의 근로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후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와 업계는 근로 안전법 수정 작업에 돌입한 바 있다.
케빈 앤더슨 뉴사우스웨일스주 규제 개선 장관은 새로운 ‘근로 안전법’을 선보이며, 배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호주에서 가장 엄격한 근로 안전법이 뉴사우스웨일주에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앤더슨 장관은 “배달 운전자 10명 중 약 9명이 (안전을 위한) 가시성이 높은 옷을 입지 않는 등 도로와 작업장 안전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을 지켜봤다”라며 “배달 운전자의 약 40%가량은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배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더 이상은 안된다”라며 “지난해 말 4명의 배달원이 사망한 후 우리는 즉각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안전 기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배달 운전자들이 계속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방관할 수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새로 제안된 법안에 따르면 식품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뉴사우스웨일스주의 배달 근로자들에게 안전을 위한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신입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뉴사우스웨일스주 경찰이 배달 노동자에게 식별 번호를 발급하게 되며, 안전하지 않은 관행이 반복될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주정부 발표가 있은 후 운송노조(TWU)의 마이클 케인 사무총장은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의 개혁 조치는 수치스러운 것으로, 오히려 취약한 상황에 놓인 노동자들을 비난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케인 사무총장은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가 아니라 배달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는 수백만 달러를 버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운송 노조 측은 또한 “착취와 비현실적인 시간 압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고 최저 임금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주정부는 계속 침묵하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과징금 부담 더욱 커져
한편 운송노조가 200명 이상의 배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응답자의 84%는 주정부의 법안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압력을 증가시킬 것으로 믿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의 2/3는 주정부의 법안이 배달원의 사망 사건이나 부상을 예방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론 조사에서는 재정적인 압박과 경찰 과징금 때문에 배달원들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음식 배달 일을 하며 이미 경찰로부터 벌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약 ¾ 은 벌금 납부 압력 때문에 더욱 위험에 처할 수 있고, 돈을 벌려면 더 많은 일을 서둘러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응답자의 2/3 가량은 현재 수입으로는 임대료, 청구서, 음식값을 지불하기에도 빠듯하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배달 노동자인 아사드는 씨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한탄했다.
시위에 참석한 아사드 씨는 “그들은 우리를 규제하고, 우리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우리에게 법을 적용하고 있다”라며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을 해야 하는 이 같은 조건으로,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기업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규제하려는 걸까?”라고 반문했다.
“다시 시작해야”
노동당의 다니엘 무키 대변인은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이 법과 관련된 문제점은 너무나 간단하다. 플랫폼 업체의 등을 두드려주고 오히려 배달원들은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키 의원은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의 안전 규제에 대한 적절한 접근은 파워를 지닌 사람들에게 책임을 할당하는 것”이라며 “분명한 사실은 플랫폼 업체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고 플랫폼 업체들은 안전한 작업 공간을 제공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무키 의원은 이어서 “이 법안은 잘못됐다”라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음식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태스크 포스팀을 만들어 배달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50여 가지 조치들을 이미 취했다고 반박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새로운 법안에 대한 협의가 9월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11월까지는 협의 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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