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취소될까 두려웠다”… 임시 비자 소지자, 고용주 상대 ‘고용 착취’ 소송 승소

임시 비자 소지자가 전 고용주를 상대로 한 고용 착취 소송에서 승소했다. UWU는 다른 이민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념비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Temporary visa holder Ninumol Abraham.

Temporary visa holder Ninumol Abraham. Source: SBS News

이민자 지위 때문에 고용주로부터 착취를 받아온 임시 비자 소지자가 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후 다른 취약한 노동자들도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도 출신의 요리사 니무놀 아브라함(Ninumol Abraham) 씨는 캔버라에 있는 인도 식당 ‘빈니스 캐티토(Binnys Kathitto)’에서 일하며 이민자 신분 때문에 차별을 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식당은 남편인 비니 바부(Binny Babu) 씨의 도움을 받아 로즈 토마스(Rose Thomas) 씨가 운영해 오던 곳이다.

ACT 민사 행정 법원(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은 아브라함 씨가 주당 70시간을 근무하도록 강요받고, 불법 ‘현금 상환’ 방식을 통해 임금이 잘못 처리된 사건을 접수했다.

법원은 인도 국적의 아브라함 씨가 고용주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장을 잃거나 자신의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에 겁을 먹고 있다는 증언을 들었다.

아브라함 씨는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말하고 싶다”라며 “아무도 이런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다. 현대판 노예제와 같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앞으로 나서 달라”라고 호소했다.

2018년 1월부터 캔버라에 있는 인도 식당에서 일을 시작한 아브라함 씨는 휴가를 쓸 때마다 하루 $100를 바부 씨에게 되돌려 줘야만 했다고 법원에서 증언했다.

두 아이의 어머니인 아브라함 씨는 바부 씨가 2주마다 현금으로 $511.40를 내라고 요구했다며 자신은 이돈이 세금을 내기 위한 요구 사항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너무나 슬펐다. 내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었다. 가정생활은 없었다”라며 “아이들의 미래와 내 미래가 두려웠다”라고 한탄했다.
Ninumol Abraham says she's relieved her case has finally been resolved.
Ninumol Abraham says she's relieved her case has finally been resolved. Source: SBS News
하지만 식당 주인인 토마스 씨와 바부 씨는 법정에서 아브라함 씨가 빈곤한 직원이었다고 진술하며, 아브라함 씨가 이민자 신분 때문에 차별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토마스 씨는 법정에서 “무엇보다 그녀의 취업이 중단되면 그녀의 비자가 취소될 수 있고, 우리의 결정이 전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바부 씨가 수차례에 걸쳐 아브라함 씨를 협박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도미닉 멀리건 재판 위원은 “바부 씨가 수차례 신청자를 협박했으며, 그녀가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한 457비자가 취소되는 결과가 나오고 해고될 수 있었다”라며 “신청자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해고될 수 있다는 점을 두려워했으며, 바부  씨가 이민 당국에 457 비자를 취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서 아브라함 씨가 계약 기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상 없이 일하도록 요구받았기 때문에 이는 분명 차별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이 같은 대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며 아브라함 씨에게 손실된 임금 $17,94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대해 UWU(United Workers Union)의 에린 크레술 위원장은 이번 사건이 기념비적인 판결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녀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비자 발급 상태로 인해 고용주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정의를 얻고 진정한 변화를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렵다”라며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자신의 권리를 추구할 수 있으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신호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아브라함 씨는 시련을 이기고 소송에서 승리해서 다행이라며 “내 인생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절이다. 너무나 힘들었다. 하지만 정의를 얻어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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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8 June 2020 3:32pm
By Tom Stayner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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