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유류세
- 전임 정부의 6개월 유류세 잠정 인하 조치 종료 임박
- 정부, 6개월 유류세 잠정 인하로 30억 달러 국고 손실
- 유류세 리터 당 44.2센트...현재 22.1센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여파로 호주의 시중 휘발유 가격은 최근 5개월 동안 최대의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이에 전임 자유당 연립 정부는 물가 상승 억제 대책의 일환으로 유류세 6개월 잠정 인하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유류세 잠정 인하 조치가 9월말 종료됨에 따라 시중 휘발유 가격은 다시 큰 폭의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
유류세란?
유류세는 국내 운전자들이 휘발유 주유시 적용되는 세금의 종류다. 정부는 유류세 징수를 통해 도로 개보수 및 인프라스트럭처 확충 비용을 충당한다.
호주의 유류세는 시중 주요소에서 리터 당 44.2센트가 적용된다.
정부의 유류세 잠정 인하 이유
올해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물자 공급 차지에 설상가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에 연방총선을 앞둔 당시 자유당 연립정부는 유가 폭등에 1분기 소비자 물가지수(CPI) 급상승의 이중고의 해소 방안을 유류세 잠정 인하 조치를 내렸던 것.
이를 통해 지난 3월 28일부터 9월 28일까지 호주의 유류세는 기존의 리터당 44.2센트에서 반토막 수준인 리터당 22.1센트가 적용된다.
The national average of petrol and diesel prices has swayed after the fuel excise cut was announced. Source: SBS
하지만 학자들은 정부의 당시 조치가 극히 미봉책이었다고 지적한다.
맥콰리 대학교 경영학부의 로리온 드 멜로 교수는 "5월 연방총선을 앞두고 내린 자유당 연립의 정치적 판단이었다"면서 "저소득층 서민들의 표를 의식한 근시안적 조치였다"고 폄하했다.
즉, 6개월 간의 당근책이 더 혹독한 채찍질이 될 것이라는 경고인 것.
유류세 인하 연장, 필요할까?
유류세 잠정 인하 조치 도입 이후 호주중앙은행의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은 이어졌고, 인플레이션은 상승하는 등 상황은 악화일로라는 것이 경제계의 공통된 진단이다.
호주중앙은행은 3개월 연속 빅스텝, 4개월 연속 기준금리인상 조치를 단행했고, 이로인해 주택대출자들의 재정적 압박은 커진 것.
여기에 호주의 인플레이션율은 21년 만에 최고치인 6.1%로 치솟은 상태고, 정부는 연말까지 7.75%까지 폭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호주의 대표적 사회문제 싱크탱크 그래탄 연구원의 매리온 테릴 원장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현재 매일매일 물가고를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최소한 유류세만이라도 인하 조치가
연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류세 폐지는 불가능할까?
국민 다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을 바라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말이면 유류세가 오히려 인상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짐 차머스 연방재무장관은 "인상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차머스 재무장관은 그러나 "유류세 인하 조치가 계속 지속될 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연방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6개월 유류세 잠정 인하 조치로 정부는 30억 달러의 국고 손실을 겪었다.
Treasurer Jim Chalmers has reiterated the fuel excise cut will end on 28 September despite calls for it to be extended. Source: AAP / Mick Tsika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