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어제 한일군사 정보보호협정(이하 지소미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어제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으며, 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1시간가량 토론을 거쳐 협정 종료를 재가했다.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소미아 종료 소식을 발표하면서 일본이 명확한 근거 없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을 지소미아 종료의 이유로 들었다. 이어서 일본 정부가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 상의 문제를 이유로 든 것이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 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어제 한국 정부의 결정을 “극히 유감”이라고 표현하며 “이번 결정은 지역 안보 환경을 오판한 조치로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일본 외무성으로 불러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한국 정부 방침에 항의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강력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했다.
데이브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은 "(한일 관계에서) 다른 분야에서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상호 방위와 안보 관계의 완전성이 지속돼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라며 “가능한 한일 양자간, 또한 세 나라 간 방위와 안보 협력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