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녹색당, 호주 투표 연령 16세로 하향 희망
- 뉴질랜드에서도 유사한 법안 마련 중
- 16세 투표권 주는 나라는 13개 국가
녹색당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의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녹색당은 호주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일생에 불균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호주에서는 18세가 되면 카운슬 선거, 주선거, 연방 선거에서 투표를 할 의무를 갖게 되지만 녹색당의 스티븐 베이츠 의원은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베이츠 의원은 젊은이들이 중요한 결정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기후 위기, 주택 가격 문제, 불평등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는 것은 청년들의 문제라고 호소하고 있다.
베이츠 의원은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의무 투표제가 실시된 이후로 최근 실시된 연방 총선에서 투표율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라며 “민주주의를 보존하고 민주주의를 확장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에게 발언권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노동당은 이 문제에 대해 열려 있다는 입장이지만 SBS 뉴스의 논평 요청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자유당의 제인 흄 의원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법안을 본 적은 없지만 이 문제는 자유당의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16세 청소년에게는 투표를 할 수 있는 성숙함과 동기가 부족하다는 입장과 “좋은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
ANU 법대 부교수이자 청년정의네트워크 이사인 페이스 고든 씨는 투표 연령을 낮추는 것은 청년들이 살아갈 사회를 본인들이 직접 형성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경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든 씨는 이 같은 움직임으로 인해 정치인들이 젊은 사람들과 그들의 관심사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