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모리슨 연방총리, "인도발 입국 금지 조치는 호주인 건강위해 필요한 조치"
- "이 조치는 임시 조치로서 호주 검역시스템을 튼튼히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책 지지의사 표명
- 오는 5월 15일 연장 여부 재논의 예정
- "인도의 호주인 송환을 위한 항공편은 복구될 것"이라고 약속
- 인도 내 귀국 희망하는 호주인 수는 약 9000명으로 파악, 이 중 650명은 취약층
인도에서 귀국하는 호주인들을 불법 조치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파장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이번 입국 금지 조치가 인종 차별주의적이라는 비난을 부인했다.
인도에서 연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폭증함에 따라 인도에 있는 호주인들도 귀국 금지 및 형사처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인권 단체들과 인권변호단체의 반발과 분노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모리슨 총리는 월요일 인도발 입국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치를 발표한 지 약 3일 만에 이번 임시 입국금지 조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정책이 호주 내 인도교민사회 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종 차별주의적이라는 비난섞인 질문에 “팬데믹이 창궐하는 상황에서 호주인들의 건강에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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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조치는 임시적 조치이며 호주에서 3차 대유행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검역 시스템이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지난 1일 그레그 헌트 연방보건장관은 "호주 입국 의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인도를 방문했을 경우 호주입국을 금지한다"며 위반시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6만6600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인도발 입국 금지 조치는 5월 15일에 다시 연장 여부를 재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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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도로부터 귀국하려는 호주인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조치는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고, 반대론자들은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은 미국이나 영국의 여행객들이 감염자수가 정점이었던 당시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나섰다.
모리슨 총리는 형사처벌을 내리기로 한 결정은 정부 권력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조치가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현재 1년 이상 생명보안법을 시행하는 동안 징역형을 한 건도 받은 사람이 없다"면서 “인도 교민사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인도에 있는 호주인들을 위해 송환 항공편을 복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외교통상부에 귀국 희망자로 등록되어 있는 인도 내 호주인의 수는 약 9000명으로 파악되며 이중 약 650명은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있다.
인도에서는 매일 약 40만 명의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추가되고 있으며 실제 감염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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