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버른 장애 연구원의 브루스 보니해디 원장은 "정부의 계획은 NDIS 제도 자체를 나락으로 몰아갈 것"이라며 혜택 희망자들에 대한 외부 심사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다수의 장애인 단체 및 간병인들도 NDIS 신청자에 대한 정부의 외부 심사 계획에 반대 입장을 연이어 드러내고 있다.
이른바 '로보 플래닝'(Robo Planning)으로 통칭되는 정부의 새로운 계획안에 따르면 NDIS 혜택 신청자들에 대한 외부 심사뿐만 아니라 기존의 NDIS 혜택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혜택 등급 재심사를 외부에 맡기게 된다.
국방부 장관에서 NDIS 주무부처로 자리를 옮긴 린다 레이놀즈 장관은 장애인 단체 및 간병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최종 재가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브루스 보니해디 원장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며, 당장 시험 단계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방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보니해드 원장은 "외부 심사는 단어 의미와는 전혀 달리 독립적이 될 수 없으며 제도 자체를 붕괴시키게 될 것"이라는 등 격앙된 반응을 비쳤다.
보니해드 원장은 "외부 심사가 실시될 경우 현재와 같은 맞춤형 서비스가 사실상 소멸되고 획일적인 서비스 체제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니해드 원장은 "현재의 트라이얼이 길어질 경우 불필요한 잡음과 더불어 장애인들에게 큰 고통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Bruce Bonyhady at the Sheraton Hotel in Geelong, Wednesday, April 30, 2014. Source: AAP
보히해드 원장은 특히 "외부 심사에 맡겨질 경우 심사에서 탈락한 신청자들에 대한 재평가의 기회가 박탈된다"는 점을 엄중 지적했다.
결국 정부의 예산 절감의 꼼수라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