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찾기 수당(JobSeeker) 삭감 중단 요구 ‘재점화’

2021년 새해와 함께 일자리찾기수당(JobSeeker) 및 일자리지키기 수당(JobKeeper)이 추가로 삭감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동결시켜달라"는 복지단체들의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Welfare groups are calling for a permanent increase in JobSeeker payments.

$1.2 billion dollar boost to programs post-JobKeeper. Source: AAP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적용돼 온 일자리찾기수당(JobSeeker) 지급액이 2021년 1월 1일부터 2주당 100달러 삭감된다.

즉,  팬데믹 기간 동안 적용된 인상분이 사실상 상쇄된다.

이로써 일자리찾기수당 수급자 150만여명은 새해부터 최저 생계비가 매주 50달러 감액된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지키기 수당(JobKeeper) 역시 새해부터 2주 당 200달러 삭감된다.

국내의 복지단체들은 이구동성으로 “기존의 일자리찾기수당을 삭감하지 말고 현 상태로 동결시켜달라”고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구직수당에 추가된 코로나19 팬데믹 재난지원금 가운데 여전히 2주에 150 달러가 추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한편 호주의 대표적 공공 복지기관인 호주사회복지서비스(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 측은 “일자리찾기 수당이 삭감되면 구직자들은 하루에 50달러로 연명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며 반발했다.

ACSS 측은 “팬데믹 상황대로 최소 하루 65달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의 방침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카산드라 골디 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실직자가 급증하면서 일자리찾기 수당 신청자가 급증했는데, 이 상황은 내년에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면서 정부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

골디 위원장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내년 2분기부터는 구직수당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추가로 삭감되면서 결국 일자리 찾기 수당은 다시 구직수당과 청년실업수당으로 원상복귀되고 구직수당 수급자는 하루에 40달러, 청년실업수당 수급자는 하루 33달러로 연명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일자리 지키기 수당은 새해부터 풀타임 근로자들의 경우 2주에 1000달러, 20시간 미만의 파트타임 근로자들에게는 2주에 650달러가 지급된다.

이 조치는 3월까지 연장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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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31 December 2020 10:25am
Presented by Yang J. Joo
Source: AAP,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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