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예산 착복 의혹
- ABC, Ch9 "진료비를 허위 혹은 과다 청구하는 편법 남발" 의혹 제기
- 메디케어 전문가 "연 손실액 80억 달러" 주장
호주 내의 일부 의사들의 진료비 허위 청구 혹은 과다 청구하는 편법을 통해 국민의료보험(메디케어) 예산이 매년 80억 달러 새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호주의학협회(AMA)가 강력히 반박했다.
AMA 측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ABC와 Ch9의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닌 왜곡 보도"라고 공박했다.
AMA는 보도문을 통해 “의료진들에 대한 정당화할 수 없는 모욕이며, 대다수의 의사들은 메디케어 관련 규정에 따라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AMA 측은 "메디케어를 통한 일반 가정의(GP)들이 진료비 환급 신청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한 이유로 다수의 의사들이 행정적 실수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진료비를 착복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과다 청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해명했다.
A joint ABC and Nine newspapers investigation revealed some doctors were ripping off the system and charging for services that were never delivered. Source: AAP
이 단체는 "최선의 진료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의사들은 이번 언론 보도에 식상하고 격분할 것이며, 의사들의 자긍심과 직업 정신을 심각히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마크 버틀러 연방보건장관은 "80억 달러 예산 착복 의혹에 대한 좀더 세부적인 분석을 실무진에 지시했다"면서 "일단 보건부 내부적으로 현재의 규정과 예산 지출 내역 등에 대한 감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틀러 장관은 "보건부는 물론 모든 부처가 정부 국고 집행에 있어 엄격한 규정 준수의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극소수의 비위 및 비리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짐 차머스 연방재무장관은 "정부가 이번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면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파렴치한 범죄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메디케어이든 장애인지원제도(NDIS) 예산이든 국민 건강을 담보로 치부하려는 자는 그야말로 파렴치범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머스 장관은 "이번 의혹은 단순히 넘길 사안이 아니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메디케어 제도를 훼소하는 행위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Treasurer Jim Chalmers says the government is investigating the allegations. Source: AAP / Mick Tsikas
NDIS 전담부의 빌 쇼튼 장관은 앞서 "대다수의 의사들은 규정을 준수하며 적절한 절차를 밟고 있지만, 메디케어 진료비 환급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