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중앙은행, 인플레이션 억제 위해 ‘추가 금리 인상’… “다른 조치도 취해질까?”

금리 인상 외에 인플레이션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있을까? 세금 인상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현실 가능성이 낮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There are signs inflation in Australia has peaked. Source: AAP / Joel Carrett

KEY POINTS:

• RBA 10개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
• 기준금리, 0.25% 인상해 3.6 %로 상승

호주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이어가기 위해서 10차례 연속으로 기준 금리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주택 담보 대출자들의 상환 고통 역시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이제 최고조에 달했고 금리 인상이 조만간 중단될 수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기준 금리 인상 전략, 효과가 있나?

최근 호주 인플레이션은 7.8%로 이는 1990년 이후 최고치다.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자연재해로 인한 공급 문제뿐만 아니라 과도한 기업 이익 역시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호주중앙은행은 주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3%로 되돌리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호주중앙은행의 2월 통화정책 성명서에 따르면 2025년 중반 경에는 목표치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작년 초 0.1%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던 호주 기준 금리는 10차례 연속 인상으로 3.6%까지 상승했다.

AMP 캐피털의 수석 경제학자 셰인 올리버 씨는 금리 인상이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상환 고통을 줄 수 있지만, 효과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리버 씨는 소비자 신뢰도가 하락하고, 주택 시장이 냉각되고, 국내총생산(GDP) 수치가 기대치보다 낮은 점을 지적하며 “변동성이 있는 데이터이긴 하지만 몇 가지 잠정적인 징후가 있다. 특히 휘발유, 가정용 가구, 의류 가격 상승률이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올리버 씨는 “이러한 것들은 호주중앙은행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라며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문제가 완화되고 화물 비용이 감소하고 있다. 두 가지 모두 경제에서 공급망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

올리버 씨는 수요를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방 정부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이들 정책은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이 취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올리버 씨는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부담을 더욱 균등하게 분산시키는 부담금(levy)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올리버 씨는 이어서 정부가 전반적으로 지출을 줄이는 것 역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당신이 사업체이든, 정부이든 여전히 경제 수요가 있다”라며 “정부가 수요를 줄이면 경제 수요도 감소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Inflation has soared in the past two years. Credit: SBS News

멜버른 대학교의 샘 치아플리아스 경제학부 부교수는 세금 인상이 수요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현 단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치아플리아스 교수는 “금리 인상이 다양한 가구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무모한 도구”라고 표현하면서도,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해서는 여전히 필요한 도구란 점도 인정했다.

치아플리아스 교수는 “정부가 에너지나 임대료 보조금과 같은 인플레이션 상태에서 생활비를 목표로 한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면서도 “이들이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금리 인상 필요성을 상쇄하지는 못할 것이다. 생활비 압박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너무 높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 중단될 수 있을까?

필립 로우 호주중앙은행 총재는 화요일 금리 결정에 대한 발표를 하며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추가 움직임을 시사했지만 이전의 표현과는 조금 차이를 보였다.

로우 총재는 “이사회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통화 긴축 정책이 필요함을 예상하고 있다”라면서도 “이 같은 높은 인플레이션 기간은 일시적일 뿐”이라고 말했다.

시티 인덱스의 수석 시장 분석가인 맷 심 씨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로우 총재가 지난달에 사용했던 표현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다”라며 “긴축 사이클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맷 심 씨는 이어서 “호주중앙은행이 2월 성명에서 사용했던 강력한 어조의 표현을 제거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How fixed and variable rates compare over time. Credit: SBS News

한편 로우 총재는 화요일 “지난 1월 기준 12개월 동안의 월간 소비자 물가지수가 7.4%를 기록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최고조에 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짐 차머스 재무 장관 역시 인플레이션이 최고점에 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데 동의하며,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영역에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차머스 장관은 “호주인들은 인플레이션의 많은 부분이 전 세계에서 우리에게 온 것과, 깨진 공급망 역시 문제의 일부였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라며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3대 전략은 생활비 경감, 공급만 수리, 예산 억제에 대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With A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