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퀸즐랜드 주정부, 성별변경에 성전환수술 불필요 추진
- 지난해 11월 주정부 개정법안 의회 상정
- 집권 노동당 과반 의회서 통과 무난할 것으로 예상
퀸즐랜드주 법하에 출생증명서에 성별을 변경하기 위해선 우선 성확정수술(gender affirmation surgery)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법은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사람, 수술을 원치 않는 사람이나 재정적 이유 또는 의학적 이유로 수술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문제가 돼왔다.
하지만 퀸즐랜드주 주정부가 지난해 11월 법개정을 제안함에 따라 퀸즐랜드주 주민들이 곧 성확정수술 없이도 출생증명서상의 성별을 변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Transcend CEO Jeremy Wiggins Source: Supplied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03 출생∙사망∙혼인신고법(Births, Deaths and Marriages Registration Act 2003)’을 대체하게 된다.
‘트랜센드오스트레일리아(Transcend Australia)’의 제레미 위긴스 CEO는 법 개정으로 “불필요”하고 “해악적”이며 “침습적” 장벽이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Human rights lawyer Matilda Alexander (middle) speaks with Leigh Coonan (left) and Evie Ryder (right) after a press conference on 2 December 2022 regarding the bill. Source: AAP / Jono Searle
법안이 통과되면 두 명의 엄마 또는 두 명의 아빠가 출생증명서상에 기재될 수 있다.
현재는 오직 한 쪽만 ‘엄마’로서 또는 ‘아빠’로서 자녀의 출생증명서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해당 법안은 또 16세 이하 자녀의 성별 표기를 변경할 수 있는 2가지 방식을 수립했다. 부모 또는 보호자는 특정 기준에 부합할 경우 등록관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아동 법원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부모는 원할 경우 출생증명서에 자녀의 성별을 기록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다.
펜티먼 법무장관은 “이 두 가지 방안의 핵심 요소는 자녀와 전문적이자 잘 확립된 관계를 가진 아동 발달에 정통한 의사로부터 자녀에 대한 평가가 수반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NSW주, 성전환 수술 요구하는 국내 유일한 주로 남을 예정
해당 법안은 노동당(집권여당) 의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퀸즐랜드주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호주 내 대부분의 주와 보조를 맞추게 된다.
남호주주는 2016년 관련법을 수정한 첫 번째 주다. 이어 노던테러토리가 2018년에, 태즈매니아주와 빅토리아주가 2019년에 그리고 ACT가 2020년 법안을 개정했다.
위긴스 CEO는 서호주주에서도 비슷한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위긴스 CEO는 “서호주 주정부는 현재 ‘성(gender) 인정 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성전환자들을 차별적 절차에 노출시키는 시대에 꽤나 뒤떨어진, 복잡한 절차를 두고 있다. 하지만 서호주 주정부는 출생증명서 개정을 약속했고 법안을 통과시킬 의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별 변경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 개정에 진전이 없는 주는 NSW주가 유일하다.
하지만 성소수자 축제인 ‘시드니월드프라이드(Sydney WorldPride)’가 2월 17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됨에 따라 위긴스 CEO는 관련 논의가 곧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